[사설] 최저임금 결정 D-1, "우릴 잡아가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2018.7.13.)

[사설] 최저임금 결정 D-1, "우릴 잡아가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2018.7.13.)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항변이 생존을 건 절규처럼 쏟아지고 있다. 7만여 편의점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2일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화 재논의 등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0일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한 바 있는데 어제 오후 회견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정할 경우 따르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 선언까지 했다. 자영업 종사자들은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고 외쳤는데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을 벌이는 것이니 심각하다. 최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5인 미만 서비스업, 10인 미만 제조업을 꾸리는 이른바 자영업자들이다. 편의점이나 식당 등 국민 생활 일선에서 고용을 책임지는 이들이다. 이들을 폭발하게 한 직접적 도화선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 때 사용자 측 위원들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 표결에 공익위원 9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사태였다. 대학교수, 시민단체 출신 등으로 짜인 공익위원이 친노동계 일색이어서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구성됐음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상공인 목소리를 반영해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위에 참여하지 않고 보이콧을 하는 상황인데도 한노총 쪽 근로자 위원과 공익위원들만으로 14일 시한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하려는 상황까지 가자 급기야 불복종과 모라토리엄 선언에 이른 것이다. 편의점, 외식업, 소매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다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급격한 수익 악화로 생존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이들은 올해 16.4% 인상으로 법정 최저임금은 7530원이지만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실제 지급액은 시간당 1만원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내년 최저임금을 노동계 주장대로 1만790원까지 올리면 실지급액은 1만2000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갑작스러운 부담 증가를 못 이겨 일선에서는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는데 정부는 외면만 하니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고집스러운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업 기반을 붕괴시켜 버리면 교각살우나 다름없다. 아무리 정책 의도가 선해 봐야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면 되레 역효과만 낳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