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의 과도한 시장개입 경고한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2018.7.20.)

[사설] 국가의 과도한 시장개입 경고한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2018.7.20.)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던진 몇 가지 화두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향한 의미 있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시민사회와 시장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초·중·고에서 커피 등 카페인 많은 음료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미성년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환경에서 보호하겠다는 취지였겠지만 학생들이 마시는 자판기 음료까지 국가가 통제하는 법안은 지나치다는 얘기였는데 일리 있는 일침이다. 김 위원장은 법안 하나를 예로 들면서 이를 빗대 국가주의 경향이 곳곳에 있다고 정치적 공세까지 곁들였지만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고스란히 겨냥한 비판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대선공약을 내세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밀어붙이다 소상공인 등 현장에서의 거센 반발로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황이다. 여기에 주 52시간 근무 등 근로시간 단축도 기업 환경을 급격하게 바꿔놓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1년 새 37조원을 퍼붓고도 고용과 투자는 반 토막 나는 등 성과를 거두지 못해 난관에 빠져 있다. 이번엔 포용성장을 내세워 330만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 지원에 4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시장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재정으로 틀어막는 땜질을 되풀이하고 있으니 김 위원장 같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언급 중에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 가야 할 공통의 가치로 귀담아들을 만한 대목이 있다. 그는 앞으로 시대정신은 국가가 일일이 내 삶에 간섭하는 것보다 시민사회와 시장이 스스로 조정하는 자율에 바탕을 둔 사회로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는 기본적으로 권리의 개념이지만 자율은 권리 개념 위에 스스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는데 곱씹어 볼 얘기다. 김 위원장에게 부여된 임무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표로 엄중한 질책을 받은 자유한국당의 물리적 재건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보수 세력이 공감하고 실천해갈 새로운 가치를 정립해 이를 정치집단에 투영한 뒤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수의 가치와 이념 체계를 다시 바로 세우는 데 김 위원장은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