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대전력 전망치 다시 짜는 정부, 정책 불신만 키울까 걱정이다(2018.7.30.)

[사설] 최대전력 전망치 다시 짜는 정부, 정책 불신만 키울까 걱정이다(2018.7.30.)

      

정부가 최대전력수요 전망치를 다시 짜고 있다고 한다. 예상 밖의 기록적인 폭염이라고 해도 당초 잡았던 최대 전력을 훌쩍 넘어서는 등 전망치가 속속 빗나가자 나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주와 다음주로 몰려 있는 휴가철의 주춤한 상황을 넘기고 나면 8월 중순부터 다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정확도를 높여놓자는 판단인 듯하다. 정부 정책인 탈원전을 밀어붙이기 위해 무조건 버티지 않고 잘못된 예측과 대처 방안을 바로잡겠다는 자세는 일단 바람직하다. 이달 초 발표된 하계 전력 수급 대책의 최대전력 전망치와 폭염 후 실제 최대전력 수치 간 차이를 접했을 때 정부의 한심한 일처리에 국민의 실망이 작지 않았다. 당초 최대전력 전망치는 8830만㎾였고 그 시기도 8월 둘째, 셋째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대전력은 지난 23일 9070만㎾로 전망치를 넘었고 24일엔 9248만㎾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3~27일 최대전력 전망치와 실제 수치 간에는 매일 118만~260만㎾씩의 오차를 보였다. 전력이 부족하거나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갈 만큼은 아니었더라도 정부 전망이 계속 빗나갈 경우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곤두박질칠 수 있다. 탈원전을 위해 행여 전력 수요 예측을 일부러 낮게 잡았다면 절대로 안될 일이다. 이미 내놓은 최대전력 전망에는 기술적인 한계로 7월 중순 이후의 기상청 기온 예보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의 폭염은 예상을 벗어나는 수준이니 전력 수요도 이례적으로 늘어났다고 봐야 할 것이다. 폭염이 더 이어지면 8월 중순에도 일일 최대전력수요가 9000만㎾를 넘을 수 있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예비전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냐다. 넉넉한 전력예비율을 내세워 발전소를 무작정 더 지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과 겨울 이외엔 놀리는 발전소가 많다. 발전소 추가 건설보다 비용을 덜 들일 방도가 있으면 적극 활용하는 게 낫다. 예비전력 1000만㎾ 기준으로 그 아래로 떨어지면 기업에 발동하는 수요감축요청 등 전력 수요 관리 정책을 잘 쓰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여하튼 정책의 신뢰를 위해서는 최대전력수요 같은 전망치의 정확도를 올리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