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GM 법인 분리 강행하는데 산은은 뭘 하고 있었나(2018.10.22)

[사설] 한국GM 법인 분리 강행하는데 산은은 뭘 하고 있었나(2018.10.22)

한국GM이 연구개발을 담당할 법인 분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경영진과 노조 그리고 2대주주인 산업은행 등 관련 당사자들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한국GM 사측은 지난 19일 노조와 산은 반대에도 주주총회를 열어 법인 분리를 처리했다.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를 묶은 법인을 설립해 생산공장과 별도로 운영하려는 것이다. 신설 법인에 미국 GM 본사 차원의 글로벌 제품 개발 업무를 맡기는데 이는 한국GM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노조 측은 법인 분리가 한국 시장을 떠나기 위한 포석이라며 주총을 무산시키려고 본사 사장실을 봉쇄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법인 분리는 한국에서의 생산 기능 축소 후 공장 폐쇄나 매각 등 구조조정으로 가는 신호탄이라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노조는 조합원 투표에서 78% 동의를 이미 얻었고 중앙노동위에서 쟁의조정 중단 결정이 나오면 바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2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무기력한 태도다. 산은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때 고용 지속을 위해 지난 5월 8500억원(약 7억5000만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며 지분 17%를 가진 2대주주가 됐다. 미국 기업에 국민 세금을 쏟아부은 건 이례적인 일인 만큼 그에 상응한 견제장치를 뒀어야 하는데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듯하다. 한국GM의 법인 분리 계획을 공적자금을 투입한 시점에 합의한 게 아닌 데다 최근 결정되는 과정에서 산은은 따돌려진 정황이 확연하다. 산은과 GM은 당시 자산 매각 등 17개에 대해서는 주주 8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특별결의사항으로 정했다. 또 한국GM이 중요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산은에 부여했다. 하지만 이번 같은 법인 분리가 17개 사항에 해당되는지 다른 입장이어서 법정 공방을 벌일 판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유사한 논란이 반복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한국GM이 일방적인 결정을 내려도 17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밀어붙이면 산은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끌려갈 수 있어서다. 산은은 외국 기업에 넣은 국민 세금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제도적인 장치를 속히 보완해야 한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가 산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데 정치권도 함께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