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런 식이면 470兆 나라살림 심의 졸속으로 끝날 게 뻔하다(2018.11.21.)

[사설] 이런 식이면 470兆 나라살림 심의 졸속으로 끝날 게 뻔하다(2018.11.21.)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 운영 보이콧에 나선 자유한국당에 어제는 바른미래당마저 가세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물론 각 상임위의 법안 심사까지 전면 중단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20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두 야당의 요구를 절대 수용하지 못한다며 버텼다. 행정안전위에서는 음주운전처벌강화법, 이른바 윤창호법, 기획재정위에서는 예산안과 연계된 세법, 교육위에서는 유치원 3법, 복지위에서는 아동수당법 등 현안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급제동이 걸려버렸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정부에서 제출한 470조5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야당의 국회 보이콧과 별도로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조정소위 정수를 놓고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다. 소위 구성에 민주당과 한국당 외에 바른미래당, 비교섭단체에 몇 명을 배분하느냐를 둘러싼 줄다리기 때문이다. 예산안 세부 내역 심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렇게 형식과 절차에 얽매여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니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까지 무슨 수로 슈퍼예산을 살펴볼지 걱정스럽다. 휴일을 빼면 심사 기한은 이달 30일, 본회의 상정은 다음달 3일이어야 하니 검토할 시간은 딱 9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예결위원들이 밤을 새워도 470조원대 슈퍼예산을 제대로 한 번 다 훑어볼 물리적인 시간조차 부족해졌다. 여야 간 기싸움으로 허송세월한 뒤 시한에 쫓기면 막판에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주고받기식 흥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예산안 심의는 국민의 삶을 위해 쓰이는 나라살림을 살펴보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선심성 항목이나 중복 책정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 가려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하니 당장 예결위를 가동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