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장활력 높일 액션플랜부터 내놔야 (2018.12.6.)

[사설]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장활력 높일 액션플랜부터 내놔야 (2018.12.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어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진통을 겪었으나 사실상 임명만 남은 만큼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야당 일각에서는 부적격 의견도 냈지만 법정시한을 넘긴 채 여야 간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감안해 인준 자체에 딴지를 걸지는 않았다. 홍 부총리는 당장 일부 야당의 선거법 개정 연계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예산안 처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예산안이 통과돼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비롯한 전략을 세우고 최저임금 보완책 등 세부 실행 방안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연 전임 부총리도 지난해 6월 취임식을 미룬 채 국회로 맨 먼저 달려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호소하며 업무를 시작했는데 판박이 같다. 홍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현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 대상이었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그 효과가 내년 하반기에는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도 표명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시장에서의 수용 정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결정하겠다며 인상률 결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올해 16.4%, 내년 10.9%씩 올린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미친 심각한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다는 언급인 만큼 이를 반영한 실행을 기대한다. 홍 부총리에게 부여된 최우선 과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을 복원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내놓는 작업일 것이다.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한 비판과 지적을 받아들이고 그동안의 경제정책을 재점검해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면 대통령을 설득할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 투자와 소비가 왜 위축됐는지, 고용과 성장이 왜 부진한지 따져 본 뒤 원인을 찾아내면 막힌 곳을 시원하게 뚫어줄 대안을 속히 제시하라는 것이다. 홍 부총리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기존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활력대책회의로 이름을 바꿔 끌고 가겠다고 했는데 기대가 크다. 경제정책은 이념과 의욕만 갖고 밀어붙여선 안 된다는 걸 홍 부총리 스스로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사람만 바뀌었을 뿐 정책은 그대로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성과로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