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 안하면 손해 보게 해야 한다" (2018.12.15.)

[사설] "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 안하면 손해 보게 해야 한다" (2018.12.15.)

노무현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와 이상수 변호사가 지난 13일 니어재단 포럼에서 쏟아낸 조언은 현 정부 정책담당자들이 두고두고 새겨듣고 곱씹어볼 내용이다. 두 사람은 과거 진보정부에서 일했던 경력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참모로 얼굴을 맞댔거나 인권변호사로 뜻을 같이했던 인연을 갖고 있었던 만큼 스스럼없는 관계였다. 그런데도 현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을 쏟아냈으니 귀담아들어야 한다. 진영 논리를 떠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정책에 대해 아픈 얘기를 해주는 고언(苦言)인 만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의 언급 중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비판이 설득력 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실상의 분배 정책인데 성장이라는 담론을 넣어 논리를 만들었다며 상당한 과속이고 외골수라고 질타했다. 또 현재의 고용과 경제 위기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충격을 빼놓고는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 전 장관도 최저임금 인상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 현 정부 사람들은 오히려 변명만 할 뿐 책임지는 모습이 안 보인다고 질타했다. 정치는 동기를 강조하는 심정 윤리가 아니고, 결과를 중시하는 책임 윤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장관의 얘기에서는 민주노총에 대한 지적에 눈길이 간다. 그는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에 대해 "밖에서 로비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므로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면 손해를 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작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해법까지 제시했다고 본다. 민주노총이 촛불 운운하며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내세워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골몰하는데도 현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 채 질질 끌려다니기만 한 데 대해 여론은 싸늘해지고 있다. 노동단체의 기득권을 깨 노동개혁을 이뤄내는 일은 진보정부의 몫임을 현 정부가 모르지 않을 것이다. 김 전 장관이 전한 얘기 중 하루하루 국정을 챙기다 보니 변하지 않고는 안되겠더라는 노 전 대통령의 고백을 문 대통령이 주목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