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60%가 반대하는 지상파 중간광고 강행 안된다(2018.12.19.)

[사설] 국민 60%가 반대하는 지상파 중간광고 강행 안된다(2018.12.19.)

한국신문협회가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도입과 관련해 지난 17일 발송한 공개질의서에는 이 사안에 대해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시중 여론은 어떤지를 잘 담고 있다. 질의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2일 지상파에도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어제 이를 입법예고해 의견 수렴에 들어가는 데 맞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발송한 것이다. 방통위는 40일간의 의견 수렴 후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는데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은 걸 직시해야 한다. 지상파 방송은 공공성을 거론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이미 상업성에 물들어 있다. 드라마의 경우 한 회당 평균 57개 기업의 간접광고(PPL)가 실리고 이미 인기 프로그램을 1, 2부로 쪼개 프리미엄광고(PCM)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사실상 중간광고를 하고 있다. 방만한 경영으로 초래된 부실도 큰 만큼 고강도 자구 노력부터 선행해야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상파 방송 스스로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솔선을 하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문협회 조사에서는 지상파 중간광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7.1%에 달한 반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17.8%에 불과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찬성은 30.1%에, 반대는 60.9%로 두 배 차이였다. 시청자의 시청권을 제약한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가 이런 국민 여론에 맞서 왜 무리하게 강행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중간광고가 허용될 경우 지상파 방송은 해마다 1114억~1177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반면 신문과 잡지, 케이블TV 등 다른 매체의 광고는 그에 견줄 만큼 줄어 매체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데도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에만 특혜를 주고 타 매체의 존립 기반을 위협해 미디어 간 부익부 빈익빈을 재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신문협회도 지적했듯이 방송법 등 정책을 변경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청자의 권리와 이익이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은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조치이니 결코 무리하게 밀어붙여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