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 1년 더 심해진 양극화, 정책 궤도 수정해야 할 이유(2018.12.21.)

[사설] 文정부 1년 더 심해진 양극화, 정책 궤도 수정해야 할 이유(2018.12.21.)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놓는 가구별 자산, 부채, 소득 등 일련의 통계를 보면 예외 없이 상하위 계층 간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왔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고서에 담긴 관련 지표도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의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은 2017년 7.00배로 2016년보다 0.02배 상승했다. 2014년 7.37배까지 올랐는데 최근 3년 중에는 2017년이 가장 높았다. 5분위 배율이 높을수록 최고 소득층과 최저 소득층의 소득 불평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2017년 0.355로 2016년과 같았지만 2015년 이후의 상승 추세를 꺾지 못했다.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따져본 지니계수는 2017년 0.406으로 2016년 0.402에 비해 증가했는데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 때문에 생긴 결과로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의 지니계수 평균이 0.317이었으니 한국은 35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았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진행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계층 간 양극화를 좁히기는커녕 오히려 더 벌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도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7% 줄어든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 소득은 8.8% 늘어난 것으로 나왔다. 두 계층 간 격차는 3분기 기준으로 2007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안간힘을 썼지만 전년 동기에 비해 1분위 가구 소득은 22.6% 감소했고, 2분위 가구 소득도 3.2%가 줄어 되레 역효과였음을 보여줬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1분위 가구에는 복지 지원 등 이전소득으로 처분가능소득을 올려주면 된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음식 숙박 도소매업 등의 단순노무직 일자리를 없애는 시장의 역설을 확인했으면 더 늦기 전에 정책 궤도를 확실히 수정해야 한다. 경제정책은 선의만으로 먹히지 않는다. 시장의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