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 먼저 챙기는 실용주의 내각 돼야(2019.3.9.)

[사설] 민생 먼저 챙기는 실용주의 내각 돼야(2019.3.9.)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단행한 7개 부처 장관 교체는 현 정부 출범 후 지난해 8월에 이은 세 번째 개각이다.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던 4명을 복귀시켜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하면서 각 분야 전문가를 기용함으로써 정책 변화를 도모하려는 인사라고 한다. 새로 선임된 면면을 보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4선 중진 2명 외엔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관료나 학자로서 해당 부처 업무를 속속들이 꿰고 있는 전문가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 설명으로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발탁했다"고 했다. 연초 이후 개각 필요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과 잇단 공직기강 해이 사태 등으로 국정 운영 전반에 힘이 빠지자 분위기를 일신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기됐다. 이번에 7명의 장관을 바꿔 이제 국무총리와 18명의 국무위원 가운데 정부 출범부터 자리를 지킨 장관은 법무, 보건복지, 외교 등 3명만 남았으니 문재인정부의 2기 내각을 발진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장관에 발탁된 정치인 2명도 친문과는 거리가 있는 중도 성향이고 나머지는 관료나 학자여서 통상적으로 제기됐던 코드 인사나 회전문 인사라는 따가운 비판도 안 나오는 걸 보면 인적 쇄신을 통한 분위기 전환이라는 소기의 목적에는 일단 성공한 듯하다. 새 내각은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구체적으로 거두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청년실업은 심각해지기만 할 뿐 일자리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초래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한계 국면에 내몰렸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정책을 폈지만 상위층과 하위층 간 격차는 더 벌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았다. 경쟁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적극적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해집단 간 갈등과 옥죄기만 하는 규제로 우리는 되레 뒤처지는 중이다. 문 대통령과 2기 내각 장관들은 대한민국호의 후퇴를 중단시키고 도약으로 이끌기 위한 심기일전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 생활을 증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실용주의가 절실하다. 이념의 도그마를 벗어던지고 민생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국민에게 다가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