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월 민생 국회는 하루빨리 열려야 한다(2019.6.3.)

[사설] 6월 민생 국회는 하루빨리 열려야 한다(2019.6.3.)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2일 오후 회동에서는 예상대로 줄다리기와 설전이 치열했다.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이후 강대강 대치를 이어왔는데 국회 개점 휴업에 대한 따가운 여론에 등 떠밀리듯 회동했지만 쉽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각각 지난달 새로 뽑힌 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덕담을 주고받을 때만 해도 기류가 바뀔까 기대하게 했으나 무위였다. 국회법상 짝수 달인 6월엔 국회가 열리도록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3일까지 정상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당은 민주당 측 최후통첩에도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유감 표명을 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여야 합의 후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쪽이다. 사실 한국당에서 응하지 않으면 국회를 열더라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다른 법안 어느 것도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운 상황이니 여야 합의를 통한 개회가 절실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후 오늘로 40일째를 맞은 추경안은 어떤 사안보다 앞서 처리할 일이다. 부진을 넘어 침체로 가고 있는 경기 대응과 미세먼지 및 국민 안전 등 민생 지원을 위한 용도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재정 집행의 시의성을 내세우며 추경안을 5월 중 처리한다는 목표였지만 국회 공전으로 밀려버렸는데, 지금부터 심의를 시작해 마무리해도 상반기에 집행을 개시할 수 있을지 안타깝다. 추경안 외에 장기 표류 중인 다른 법안도 산적해 있다. 한시적으로 적용된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위반 처벌 유예 기간이 지난 3월 종료된 뒤 어정쩡한 상태인데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으려면 후속 조치가 급하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기본법 및 소방공무원법은 강원 지역 산불 때 개정 시급성을 확인했다. 택시업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법안도 이해관계자 간 잇단 충돌을 막기 위해 더 늦춰서는 안 된다. 유치원 3법도 속히 처리해야 할 현안이다. 국회가 일손을 놓아버린 지 두 달을 향해 가고 있다.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않고 겉돌면 국회 무용론 같은 극단적인 주장에 휩싸일 수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