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美비준 기회 세번뿐(2008.1.28.)

한미FTA 美비준 기회 세번뿐(2008.1.28.)

2월말ㆍ5월ㆍ7월초…`쇠고기수입` 이 전제조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국 의회 승인은 7월 이전에 이뤄내지 못하면 물 건너 간다. 의회 내 의사 일정과 역학 관계를 감안할 때 관련 법안 통과 시도는 7월까지 세 차례 정도 기회가 있어 보인다. 한국 정부가 쇠고기 수입 대책을 제시하고 이 기회를 살리면 된다." 

워싱턴DC 외교소식통은 한ㆍ미 FTA에 대한 미국 의회 승인 가능성을 놓고 이같이 정리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대선후보 지명 전당대회가 열리는 8월 말 이후부터 연말까지는 본격적인 대선 유세 때문에 의회에서 FTA 법안에 대해 승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7월부터 8월까지는 하계 휴회기간이어서 7월 이전에 기회를 찾아야 한다. 

의회 일정을 감안할 때 행정부가 제출한 한ㆍ미 FTA 법안 처리가 가능한 시점은 2월 말, 5월, 7월 초 등이라는 것이다. 

의회 내에 긍정적인 기류만 조성한다면 행정부가 법안을 제출한 뒤 처리 시한인 회기일 기준 90일을 반드시 채울 필요도 없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먼저 의회 내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농업 벨트 의원들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쇠고기 수입 대책을 한국 정부가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에 앞서 서명을 마친 콜롬비아와 파나마 처리 순서에 대해 의회와 행정부 간에 의견을 조정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런 전제 조건에 앞서 미국 행정부가 한ㆍ미 FTA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우리가 2월 임시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먼저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쇠고기 대책이 나오고 한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 160~170명 안팎 지지, 민주당 의원 70~100명 지지로 과반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