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RB 감독권한 대폭 강화 (2008.4.1.)

美 FRB 감독권한 대폭 강화 (2008.4.1.)

5개 은행감독기관 하나로 통합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이 31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기능 강화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내놓은 금융감독개혁안은 스스로도 야심작이라고 할만큼 파격적인 수준이다. 현지 언론들은 지난 1929년 대공황 이래 가장 근본적인 수술을 단행하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개혁안을 내놓은 배경은 전세계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파동 이후 최대 위기 상태에 빠져 있는 신용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미국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목적도 있다. 

헨리 폴슨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오전 218쪽에 달하는 개혁안 가운데 주요 발췌문을 45분여에 걸쳐 직접 발표했다. 그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기존 규제만으로는 금융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감독 기능 강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통합 후 금융감독자문위원회(PFRA) 신설 △모기지발행위원회(MOC) 설립 △국립보험청(ONI) 신설 등이다. 

핵심은 FRB가 금융시장의 안정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책임지는 규제기관으로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대목이다. 기존의 전국 단위 상업은행만을 대상으로 하는 권한 행사를 넘어서 증권사, 헤지펀드, 보험사, 대부조합 등까지 감독 업무를 행사한다. 

폴슨 장관은 "FRB가 앞으로 `시장의 안정적인 조정자` 역할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FRB를 시장의 조정자로서 활용하기로 한 것은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다른 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강력해진 권한 부여라는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신설될 PFRA는 증권 분야 SEC와 선물 분야 CFTC를 합친 거대 감독기관으로 태어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보호 업무까지 부여받는다는 점이다. 

새로 설립될 MOC는 모기지 관련 금융상품 발행과 사후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고객보호 책임도 맡는다. 두 기관 신설은 기존의 감독 업무 부실에 대한 정비 차원도 있지만 금융 상품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장치 마련이란 의미가 크다. 하지만 개혁안이 실제로 작동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의회에서의 통과 여부가 관건이다.

의회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는 개혁안에 알맹이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FRB의 감독권한을 크게 강화했지만 해당 금융사가 전체 금융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확인된 후 행사되는 맹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주택시장과 모기지 위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파생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상원 은행위원회의 크리스토퍼 도드 위원장은 이날 아침 CBS와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주택시장의 포클로저(저당권 상실) 위기 해소 방안"이라며 "우선 눈앞의 위기부터 풀어 놓은 뒤 금융감독 개혁안 같은 거창한 일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5개에 달하는 통폐합 대상기관의 반발을 어떻게 잘 무마하느냐도 문제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