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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오바마 한ㆍ미FTA 공방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왼쪽)이 23일(현지시간) 백악관 잔디밭에서 농산물을 쌓아놓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 의회 비준을 촉구했다. 한편 미국 민주당 유력 대통령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이날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하고 "한ㆍ미 FTA는 아주 결함이 많은 결정"이라며 재협상을 공식 요구했다. 【AP로이터연합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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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협상 타결 1년을 앞두고 있는 한ㆍ미 FTA 비준에 적신호가 켜졌다.
오바마 의원이 23일(현지시간) 한ㆍ미 FTA를 "아주 결함이 많은 협정"이라며 미 행정부에 "비준 동의법안을 아예 의회에 제출하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미국 내 부정적인 기류를 의식해 국내 비준부터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정치권은 주말 내내 17대 국회 회기 연장 여부와 쇠고기 재협상, 한ㆍ미 FTA 비준처리 등을 놓고 결론 없는 기싸움만 펼쳤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29일까지 나흘간 임시국회를 열어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야당은 "유력 대선 후보인 오바마도 반대하는데 우리라고 왜 비준 동의를 해야 하느냐"며 한층 거친 반대 공세를 펴고 있다.
재계와 학계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한ㆍ미 FTA 비준을 위해 미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 민주당, 공화당 등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한ㆍ미 관계의 전략적 차원에서 한ㆍ미 FTA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오바마 서한에 대해 "최근 미국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ㆍ미 FTA 비준 요구가 높아지자 오바마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오바마의 서한을 선거 전략용 제스처로 평가하면서 "그럴수록 우리가 먼저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태식 주미대사를 통해 오바마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한ㆍ미 FTA에 대해)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FTA 비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에게 유리할 게 없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수석은 "부시 행정부와 현재 미 의회가 FTA에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다행"이라며 "현실적으로 미 의회에서 올 7월까지 모두 마무리되지 않으면 FTA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오바마 측은 부시 대통령이 `세계무역주간` 기념연설을 통해 의회에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한 직후 서한을 전격 공개했다.
오바마는 서한에서 "한ㆍ미 FTA 합의문은 미국산 공산품과 농산물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속력 있는 시장 접근을 보장하지 못했다. 특히 자동차 관련 조항이 한국 측 입장에 우호적으로 치우쳐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는 "행정부는 한ㆍ미 FTA를 둘러싼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대치를 초래하지 말고 이를 철회함으로써 의회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무역정책에 초당적인 협력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 정부는 그러나 오랜 시간에 걸쳐 밀고 당기는 협상을 거쳐 내놓은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김중수 청와대 경제수석은 "미국은 통상을 중시하는 나라"라면서 "선거 국면을 맞아 대선 후보가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는 있지만 본래 취지를 훼손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 측 비준을 기대했다.
미국은 민주당 출신의 클린턴 정부 시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을 막판에 통과시키는 수완을 발휘한 바 있다.
특히 다음달 18대 국회가 시작되면 여당인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준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서울 = 이진명 기자 / 김은정 기자]
| 한ㆍ미FTA 연내 비준 가능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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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6월국회서 시도
미국, 7월이 마지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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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07년 4월 2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뒤 1년 이상 시간이 흘렀지만 비준에는 별 진전이 없다. 사진은 마지막 협상 당시 통상장관급 회담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 ＜매경DB> | | |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의회 비준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반 여건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특히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오바마 상원의원의 한ㆍ미 FTA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입장 표명은 가뜩이나 암울한 비준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다. 미국 의회의 한ㆍ미 FTA 비준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비관론이 한층 힘을 받을 수도 있다. ◆ 오바마 서한 왜 나왔나 = 오바마 상원의원이 한ㆍ미 FTA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미 여러 차례다. 지난 2월에도 의회에서 발언을 통해 한ㆍ미 FTA가 미국의 노동과 환경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형식을 통해 견해를 내놓았다. 지금은 당내 대선 후보로서 위상을 거의 굳히고 있는 시점이다. 오바마가 부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지난 22일이다. 하루 앞서선 미시간주 데비 스타비노 상원의원이 주도한 민주당 소속 12명의 중진 상원의원들이 한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담은 서한을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다. 오바마는 이때 동참 요청을 받았지만 대선 후보 경쟁자인 힐러리 클린턴이 이름을 올린 것을 확인한 뒤 따로 입장을 내놓기 위해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내 상원의 오바마와 주요 중진 의원들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한ㆍ미 FTA를 포함한 자유무역 정책을 내놓고 반대하는 민주당 기류를 반영한다. 물론 오바마의 편지는 노조의 지지 확보를 위한 포석도 있다. 오바마는 최근 자신에 대한 지지 표명을 유보해온 UAW(미국자동차노조)의 지지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UAW는 공개 지지에 앞서 오바마에게 한ㆍ미 FTA에서 자동차 협상에 대해 문제 제기를 요구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현재의 부시 대통령을 상대로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부시의 정책을 이어받겠다는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 후보를 때리려는 전략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매케인은 한ㆍ미 FTA를 포함해 자유무역 기조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해 놓은 상태다. |
◆ 미 의회 의사일정 여유 없어 =
올해 미국 의회 의사일정은 11월 대통령 선거 때문에 9월 27일 종료된다. 더욱이 8월 한 달은 여름 휴회에 들어간다. 5월 26일 현재 의회의 `의사 일수`는 불과 64일 남아 있을 뿐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한ㆍ미 FTA 이행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뒤 상하원에서 상임위 검토와 본회의 회부까지 90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이런 기준으로 따진다면 한ㆍ미 FTA 이행법안은 이미 제출돼 있어야 한다. 부시 행정부가 의회와의 막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면서도 미ㆍ콜롬비아 FTA 이행법안을 지난 4월 8일 굳이 제출한 것은 이날이 `의사 일수` 기준으로 회기 종료로부터 90일을 남긴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상적인 의사 일정으로는 90일 규정을 감안하면 원천적으로 올해 회기 내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그렇지만 부시 행정부와 민주당 주도 의회 간에 극적인 대타협이 이뤄져 주요 법안을 일괄 타결하는 방안이 남아 있다.
부시 행정부와 의회는 콜롬비아 FTA 이행법안 제출을 둘러싸고 한 판 격돌했다. 행정부는 의회의 막후 동의도 얻지 못한 채 이행법안을 무조건 제출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TPA(무역촉진권한)에 의거해 90일 이내 처리토록 돼 있는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긴급히 마련해 행정부를 묶어버렸다.
의회는 콜롬비아 FTA 법안은 물론 당장 화급한 이라크-아프간 전비 승인 법안도 처리해 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11월 선거를 앞둔 양측이 대타협을 통해 서로 실리를 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다. 우리로서는 행정부와 의회 간 대타협이 이뤄져야 한ㆍ미 FTA 비준 동의의 실마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처지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