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후폭풍 해법은 추가 부양책ㆍ금리인하(2008.9.17)

월가 후폭풍 해법은 추가 부양책ㆍ금리인하(2008.9.17)

의회, 500억달러 건설프로젝트 추진

미국 정부 당국과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리먼브러더스 파산 신청과 메릴린치 매각 등 금융시장의 소용돌이가 실물경제에 가져올 악영향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의회에서는 2차 경기부양책 추진을 거론하는가 하면 시장 일각에서는 과감한 금리 인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해 미국 경제의 건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15일 아프리카 가나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우리 자본시장은 유연하고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적응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16일 헨리 폴슨 재무장관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등으로 구성된 백악관 금융위기 대책팀 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 추가 경기부양책과 금리 인하 제기 

= 민주당은 이번 금융 위기를 계기로 백악관이 반대해 온 추가 경기부양책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 위기로 실물경제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규모는 500억달러다. 지방의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자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추가 부양책이 불필요하다는 부시 대통령의 시각은 불변"이라며 반대했다. 건설 경기를 통해 단기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중앙은행의 금리정책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6일 오후(현지시간) 가질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과감하게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내놓고 있다.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부족 사태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방안으로 금리 인하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논리다. 

FOMC는 이번 회의에서 연 2.0%인 현재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유가 급등 이후 인플레이션 위험 대처가 오히려 강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먼브러더스 파산이라는 메가톤급 폭탄은 경제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 조치가 당장 나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CNN머니는 "투자자들이 0.25%포인트 또는 0.5%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 재무부 "구제금융 없다" 

= 재무부 등 정책 당국은 이번 금융시장 소용돌이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구제금융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키겠다는 태도다. 이런 차원에서 보험회사 AIG가 요청한 400억달러의 브리지론에 대해서도 사실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쪽이다. 

지난 3월 베어스턴스를 JP모건체이스에 매각할 때와는 정반대다. 당시 재무부와 연방준비은행은 베어스턴스 인수를 둘러싼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300억달러를 JP모건체이스에 지원하기로 했다.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라는 비판보다는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데 더 비중을 뒀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번에는 여건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리먼브러더스 외에도 위기에 빠져 있는 다른 `폭탄`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의 부실 금융회사에 다시 구제금융이 건네지면 끝없는 지원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중잣대라는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현실론에 입각한 결정이었던 셈이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