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국제금융위기 공동대처키로(2008.9.23)

G7, 국제금융위기 공동대처키로(2008.9.23)

美, 한국계금융사 보유한 부실채권도 매수

선진 7개국(G7)이 국제금융시장에 불어닥친 신용위기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G7 재무장관들은 22일 국제 경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신용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다며 공동대처를 선언했다. 

이날 7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전화회의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미국이 금융회사들의 부실자산을 인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 성명은 다음달 1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약 3주 앞두고 나온 것이다. 

G7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와 세계 시장에 불어닥친 도전에 대응하면서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금융감독 기구의 책임자 간 긴밀한 협력을 유지키로 다짐한다"며 "국제 금융시스템을 확실히 안정시키기 위해 개별 국가차원에서, 그리고 G7 전체 차원에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G7은 미국이 최대 7000억달러를 투입해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 정리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취했으나 미국이 여타 국가들에 미국의 부실채권 정리 방안과 유사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이들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자금시장에서 유동성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해 왔으며 일부 국가의 금융감독 당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유동성 지원과 규제 강화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가 부실자산 인수대상을 금융위기의 원인인 모기지 관련 채권에 한정하지 않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사상 최대의 구제금융 조치를 하는 만큼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아예 뿌리뽑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금융사 보유자산 매입에 들어갈 재원이 의회에 요청한 7000억달러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미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법안에서는 `미국에서 상당한 수준의 영업실적이 있는 금융사의 부실자산만을 인수한다`고 명기돼 있다. 

또 각국 중앙은행과 공기업 성향의 금융기관 보유 채권도 매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이번 위기 수습 과정에서 일본, 중국, 영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에 주택유동화증권(MBS) 등 모기지 관련 채권을 내다 팔지 말아달라고 막후에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규정을 감안해보면 한국계 금융사 가운데 기존에 미국에서 소매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보유 중인 모기지 관련 채권을 팔 수 있게 된다. 리먼브러더스 관련 채권을 보유 중인 것으로 드러난 국민연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뉴스는 21일 재무부가 부실자산 인수 관련 법안에 채권의 성격을 명시하지 않고 부실 자산을 사들이는 방안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자동차와 학자금 융자, 신용카드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부실 자산도 구제금융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이와 관련, 미국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인사들은 이번 구제금융 법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의회는 26일 회기를 마칠 예정이어서 일주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월가를 구제하기 위한 갈팡질팡한 가격표일 뿐 고통받고 있는 경제를 치유하기 위한 실질적 계획은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서울 = 강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