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법안 이르면 24일 처리(2008.9.24)

구제금융법안 이르면 24일 처리(2008.9.24)

美의회ㆍ정부, 주택대출자 보호등 세부조건 합의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법안 내용에 주택담보 대출자들에 대한 보호 규정을 명문화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 수정에 합의했다. 특히 재무부에 무제한적인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감시 장치를 따로 두지 않았던 원안과 달리 의회 감독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측이 요구한 부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퇴직금이나 보너스 지급에 제한을 가하도록 하는 규정도 반영하기로 했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은 22일(현지시간) 의회와 행정부 간 협상으로 도출한 합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정안을 재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구제금융 법안은 의회에서 이른 시일 안에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의회 관계자들은 이르면 24일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촉구하면서 "세계가 미국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23일 오전 열린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번 구제금융 법안을 의회가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구제금융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결국 납세자들에게도 궁극적으로 이익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벤 버냉키 FRB 의장도 "주택시장 하락이 가져온 금융 위기가 조속히 수습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