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위기의 미국號 살려낼까(2008.9.22)

구제금융…위기의 미국號 살려낼까(2008.9.22)

부실처리 미적대다 잃어버린 10년 빠진 日과 대조

◆요동치는 세계금융◆ 

미국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전례 없는 강도로 시장 개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인수를 위해 2년에 걸쳐 7000억달러 구제금융을 쏟아붓기로 했다. 사상 최대 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 외에 금융업계 내부의 인수ㆍ합병을 사실상 유인하는 등 전방위 차원의 조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민간기업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판에도 아랑곳없다. 

미국 정부의 시장 개입은 과감하고 신속하다. 대형 금융회사 파산으로 충격파가 경제 전반에 미치도록 하는 것보다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더라도 파국을 막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면 이렇게 나선다. 

1990년대 초 거품경제 붕괴로 일본의 금융회사들이 심각한 부실에 빠졌을 때 일본 정부가 부실채권 정리를 계속 미루다가 오히려 부실을 더 키우고 은폐하도록 부추긴 결과로 이어진 것과 비교된다. 

미국 정부의 금융 위기 개입은 지난 1929년 대공황에서 시작됐다. 1970년대 오일쇼크, 1989년 저축대부조합 사태, 2000년대 초 닷컴 거품 붕괴, 2001년 9ㆍ11테러 등 금융위기 때마다 시장 개입을 해왔다. 

물론 정부 개입에 따른 후유증은 만만치 않다. 막대한 국민세금을 쏟아부으며 엄청난 재정적자 부담을 남겼다. 

당장 이번 금융회사 부실자산 인수를 위해 2년 동안 7000억달러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함에 따라 연방정부의 채무한도를 10조6150억달러에서 11조3150억달러로 늘리는 법안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주도의 지원과 수술은 헨리 폴슨 재무장관, 벤 버냉키 FRB 의장, 티모시 가이스너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3인의 당국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크리스토퍼 콕스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실라 베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총재가 가세한다. 

이제 시장이 안정되고 나면 금융당국은 규제ㆍ감독시스템을 보다 철저하게 강화할 것이다. 재무부-FRB-감독기구로 이어지는 미국 금융당국은 당분간 유례 없는 개입자의 역할을 자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이번 구제금융 조치에 대해 안팎에서 비판적인 시각들이 만만치 않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구제방안이 향후 경제정책 추진에서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구제금융의 후폭풍으로 외채의 폭발적 증가, 금융비용 상승, 외국자본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인플레이션 상승, 미국 경제주권의 침해 등을 지적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카르멘 라인하트 메릴랜드대학 교수는 "세금은 늘고, 정부 지출은 감소할 것"이라며 "재정적자 증가는 일본처럼 장기간의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부실자산 인수 기구의 성공 가능성은 50%에 지나지 않는다며 성공을 위한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인수 기구를 창설하더라도 손실 비용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민간 은행이나 납세자의 손실은 불가피하며 만일 이 사실이 은폐된다면 관련된 어떤 노력도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둘째, 새로운 기구가 장기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래 시점에 투명한 방식으로 자산을 팔 것이라는 확고한 약속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은 의심스런 자산에 대한 시장청산 가격을 알기 전까지는 시장에 복귀하지 않을 텐데, 이는 자산이 기관에 무작정 보관되기보다는 거래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인수 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립되어야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가을 미국 재무부 지원 아래 미 3대 은행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구제 펀드인 `슈퍼펀드` 발족을 추진했으나 계획 자체가 엉성한 데다 은행들은 부실자산 보관소에 지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좌초됐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서울 = 윤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