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國 동시 금리인하…글로벌 금융위기 진정될까(2008.10.9)

7개國 동시 금리인하…글로벌 금융위기 진정될까(2008.10.9)

G7회담 앞두고 공황심리 차단 노려 월가 기대에 맞춰 0.5%P 긴급 인하 "사태 근본처방은 못돼" 일부 지적도

◆세계금융시장 대혼란◆

각국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사전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요를 이어가는 금융시장에 주요국 중앙은행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 공조라는 긴급 처방이 내려졌다.  8일 오전 7시(미국 동부 시간 기준)를 기해 전격 발표된 금리 인하에는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영국 스위스 스웨덴 중국 등 7개국 중앙은행이 참여했다.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7개국 조치에 뜻을 같이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금융시장 수습을 위해 각국 정부가 취한 잇단 사전 조치에 시장은 `백약이 무효`라는 반응을 보이자 최종 대부자인 중앙은행이 나서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쓴 것이다.  미국과 EU 회원국 등이 공적자금을 동원한 구제금융, 예금 보호 한도 확대 등 조치를 내놓았지만 시장은 좀처럼 수습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나온 카드들이 응급 처방이라면 각국 중앙은행 공동 보조를 통한 동시다발적 금리 인하는 고단위 최후 처방이라고도 볼 수 있다.  각국 중앙은행 간 공조를 통한 금리 인하 요구는 시장에서 제기된 지 오래다.  특히 10일 IMF 연례 총회에 맞춰 열릴 선진7개국(G7)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연석 회의에서 세계 금융시장 위기 수습을 위한 방안 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전에 효과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였다.  미국-유럽-아시아로 이어지는 주식시장 속락 행진은 서로 맞물리면서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었다.  지난 6일 뉴욕 주식시장에서 다우존스평균지수가 1만선 아래로 주저앉은 뒤 7일에도 속락하고 유럽과 아시아 시장이 허물어지자 각국 금융당국은 더 이상 금리 인하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7일(현지시간) 마침내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리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기업경제학회 연설을 통해 "경제성장 전망이 더 나빠졌고 경기 하강 위험이 증가한 반면 인플레이션 전망은 개선됐다"며 "이런 경제 상황 진전에 비춰볼 때 현 통화정책이 적절한지를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버냉키 의장 발언은 그동안 시장 요구에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던 데 비하면 큰 변화였다. 이달 28~29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까지 기다리지 않고 앞당겨 금리 인하를 발표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연결됐다.  그는 "금융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경제 성장 부진이 길어지고 하강 위험도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과감하게 큰 폭으로 내릴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됐다.  각국 중앙은행의 과감한 금리 인하 조치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국 중앙은행 간 공조를 통한 동시 인하 조치라는 점에서 세계 금융시장에 팽배한 불안감을 덜어 줄 수 있다는 기대다.  FRB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신용경색 위기가 본격화한 작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금리를 3.25%포인트 인하한 뒤 경기 하강 위험과 함께 인플레이션 염려를 제기하면서 그동안 중립적 자세를 견지했다.  하지만 중앙은행 금리 인하 조치가 나온 뒤에도 시장 반응은 그렇게 뜨겁지 않았다. 뉴욕 주식시장에서 주가지수는 하락세로 출발했다가 등락을 거듭하는 등 혼조를 보였다.  사실 이번 금융위기는 시장 신뢰 위기에서 촉발된 사태인 만큼 금리 인하가 올바른 처방이 아닐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과거 수년간에 걸친 저금리가 부동산 경기 거품을 낳았고 이런저런 증폭 과정을 거쳐 결국 금융위기로 발전했다는 `저금리 원죄론`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하는 일본식 장기 침체만 가져오고 마는 것 아니냐는 논리다.  경제학자이자 중앙은행 역사전문가인 앨런 멜처 카네기멜론대 교수는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는 금리 인하로는 해결되지 않고 위기를 더 악화시킬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