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패닉 해소하려면 美금리 제로까지 내려야" (2008.10.10)

박윤식 조지워싱턴大 교수 "시장의 패닉 해소하려면 美금리 제로까지 내려야" (2008.10.10)

◆세계금융시장 대혼란◆ 

"시장의 패닉을 해소하려면 제로(0) 금리로도 갈 수 있다. 지금 필요하면 얼마든지 금리를 더 내렸다가 위기를 해소한 뒤 다시 올리면 된다." 

박윤식 미국 조지워싱턴대 국제금융학 교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Q> 7개국 중앙은행의 동시 금리 인하가 제한적인 효과에 그쳤는데. 

A> 중앙은행들의 과감한 금리 인하 조치가 그나마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본다. 이번 금융위기는 이미 몸집이 커져 있는 항공모함과 같은 상황이라 브레이크가 걸려도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Q> 각국 당국이 추가로 내놓을 대안은. 

A> 이제 각국 재무부가 공조해야 한다. 부실채권 매입이나 구제금융을 실시하는데 함께 나서줘야 한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가 G7을 넘어 G14로 회동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 간 거래는 금융시장의 심장인데 지금은 심장이 멎은 것이나 마찬가지니 전기 쇼크에 가까운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 

Q> 미국이 제로 금리로 갈 수 있을지. 

A> 지금은 패닉 상태이기 때문에 제로 금리니, 네거티브 금리니 금리 수준을 따질 때가 아니다. 오는 29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다시 0.25%포인트 정도 더 내릴 것이다. 그래도 연 1.25%다. 주식시장의 안정이나 은행 간 거래가 회복되면 다시 금리를 올리면 된다. 

Q> 미국 정부의 7000억달러 구제금융이 위기를 수습하기에 역부족인가. 

A> 규모를 따지기 이전에 구제금융에 대해 시장 확신이 아직 생기지 않았다는 점을 봐야 한다.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실행이 문제다. 지금의 위기는 신용과 신뢰의 위기다. 11월 4일 대통령 선거 이후부터 집행과 시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 

Q> 위기가 언제까지 갈 것으로 보나. 

A> 리먼브러더스를 초기에 잘 처리했으면 금융위기만으로 막을 수 있었다. 미국 정부가 우유부단하게 대처하다가 더 악화시켰다. 전 세계적인 위기로 만들어버렸다. 금융위기가 전반적인 경제위기로 이미 갔다고 봐야 한다. 내년 하반기에 주택시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이제 안 통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 후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세금을 올린다는 정책은 꺼내기 힘들 것이다. 새 정부는 긴급 경제 처방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세금을 깎아주고, 정부의 지출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