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계

미, 한국에 비자면제 공식 발표(2008.10.18)

joon mania 2015. 7. 31. 14:18

미, 한국에 비자면제 공식 발표(2008.10.18)




미국이 내년초부터 새로 적용할 비자면제프로그램 신규 가입 7개국을 공식 발표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17일 오전(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등 7개국을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적용 신규 가입국으로 소개했다. 


미국 정부는 전자여행허가서(ESTA)와 출국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대로 신규 직용국에 대한 비자면제프로그램 시행에 들어간다.국토안보부 등 해당 부처는 세부 규정이 완비되는 데에 앞으로도 약 2개월 가량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한국 국민들은 내년 1월 중순경부터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는 비자를 발급 받지 않고 90일 이내에서 자유롭게 미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미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기존의 유럽과 일본 등 27개국외에 이번 7개국을 합쳐 34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추가된 7개국은 한국외에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라트비아 등이다. 


이들외에도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몰타, 사이프러스, 그리스 등도 미국에 비자면제프로그램 적용을 신청해 놓고 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적용받으면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경우 비자 신청 대신 인터넷을 통해 전자여행허가서에 인적 사항과 범죄 사실,과거 미국 방문 기록 등을 올려 심사받는다.미국 대사관은 전자여행신청서에 기재된 인적 사항을 토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 한 뒤 여행허가번호를 부여한다. 


이렇게 여행을 위한 입국 신청이 간소화됨에따라 지금까지의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 준비나 인터뷰를 위한 장시간의 줄서기 등을 하지 않아도 되고 비자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다. 


단기간의 관광 목적외에 유학, 취업, 투자 등을 위한 경우 현재와 같이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지난 16일 안데스국가들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혜택을 1년 연장하는 안데스무역특례법에 서명하면서 "다음 달 의회가 다시 열리면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고 다시 촉구했다. 


다음달 4일 대통령 선거후 차기 원구성을 위해 열리는 `레임덕 회기`때 3국과의 FTA 협정을 안건으로 올리기 위한 막바지 압박이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