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시대] 팍스아메리카나 넘어 다자협력시대로(2008.11.6)

[오바마시대]팍스아메리카나 넘어 다자협력시대로(2008.11.6)

부시정부 8년간의 일방주의에 염증 美외교정책 공존체제로 대변화 예고

◆달라지는 미국, 달라지는 세계 ①◆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당선인의 탄생은 국제 외교 관계 지형에도 새 구도를 형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힘과 강자의 논리로 밀어붙이던 과거 미국의 일방주의식 대외 관계를 대화와 공존의 상호주의식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로 이어진다.  세계 각국이 미국의 새로운 리더십 출현에 주목하는 것은 이런 이유다.  세계는 미국 국민들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를 주시했다. 대화와 공존을 내세운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를 택하느냐, 힘과 강자의 논리를 강요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을 이어받은 존 매케인 후보를 택하느냐의 결과는 국제무대의 정치 지형 재편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등장은 지난 8년간 이어져온 조지 부시 정권의 일방주의 대외 관계의 종언을 의미한다. 길게 보면 1980년 이래 미국을 지배해온 로널드 레이건 이후의 신보수주의 조류에 제동을 걸었다고도 볼 수 있다. 부시 행정부의 8년 집권은 안팎으로 미국에 대한 피로감과 실망을 야기했다.  부시 대통령의 일방주의 외교와 강요된 힘의 논리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내세운 일극체제 구축은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세계를 기대했던 동시대인들을 실망시켰다.  미국의 군사력 행사는 오히려 2001년 9ㆍ11테러라는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 9ㆍ11테러는 이후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으로 이어졌고 부시 행정부 내내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는 명분으로 활용됐다.  유일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매개로 한 미국 지배의 경제질서는 금융시장은 물론 국가간 교역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의 일방주의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로 상징되는 미국의 금융파워는 세계를 주도했다.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구축을 위해 논의돼온 DDA(도하개발어젠더) 협상은 미국의 고집과 독주로 성사되지 못했다. 미국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도쿄의정서조차 외면해온 지 오래다. 오바마는 이런 점을 겨냥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라크전쟁에서의 철군과 불량국가 지도자들과도 대화하겠다는 오바마의 발언은 힘이 아니라 대화로 평화를 끌어내겠다는 강대국 미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제시한 것이다. 금융위기는 경제 분야에서 미국의 주도권 상실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달러 기축통화 체제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는가 하면 미국발 금융위기 수습을 위한 각국간 정책 공조가 절실해졌다. 미국이 먼저 공존을 위해 주변국들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이 지난 3일 내놓은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는 의미심장하다. EU 27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린 회담에서 새로 출범할 미 행정부와 EU 사이에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서한을 채택했다. 서한은 미국의 새 대통령 당선인이 개봉하도록 돼 있다.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Dear Mr. President)로 시작하는 이 서한은 미국과 유럽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각종 정책 등을 두루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르나르 쿠슈네르 프랑스 외교장관은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미국 새 대통령이 이를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지난 8월 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대외 관계에서 미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쾌하게 정리했다. 그는 "우리 시대의 도덕적 가치를 회복시켜 미국이 다시 세계로부터 자유와 평화, 미래의 상징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최후의, 최고의 희망임을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세계를 향해 실천해야 할 첫 번째 과제에 대한 스스로의 정리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