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8250억 달러 부양책 법안 마련(2009.1.17)

美하원 8250억 달러 부양책 법안 마련(2009.1.17)

5500억 달러 투자·2750억 달러 세금 감면

미국 하원이 825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후 내놓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 민주당 주도의 의회 차원에서 먼저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하원 세출위원회는 향후 2년간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2750억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재원 5500억달러을 포함한 8250억 달러의 경기부양 법안이 앞으로 2주 후에 의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공화당측은 오바마 차기 행정부와 민주당 주도의 의회가 대중 영합을 위한 인기주의 정책부터 펼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취임후 2월 중순께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부양 법안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상원까지 이어지는 논의 과정을 거치면 부양책 규모가 9000억 달러까지 오히려 늘어날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번 경기부양책의 세금감면 방안은 가구당 1000달러, 개인당 500달러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빈곤 근로계층과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세제 혜택을 더 늘려주는 내용이다.또 재생에너지와 고연비 자동차 개발, 도로와 학교시설 개선 사업 등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도 담고 있다. 

불황 국면에 채택되는 전통적인 부양책이 상당수다.신규 실직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 등 헬스케어 사업에 1300억 달러가 배정됐다.

교육 사업에는 1000억 달러가 투입된다.주정부의 개별 예산 지원 삭감을 연방 정부가 일부 보전해준다.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푸드 스탬프)과 실업자 지원에도 수십억 달러의 신규 예산이 잡혔다.고속도로 건설에는 300억 달러, 철도 건설 사업에 100억 달러, 공항 시설 개선에 30억 달러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도 430억 달러를 쏟아붓는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초고속인터넷망 확충과 보건 관련 데이터 전산화 등을 위해 260억달러를 투입하는 방안도 있다.또 디지털TV 공급 지원을 위해 6억5000만달러도 배정됐다. 

한편 상원은 15일 표결을 통해 3500억달러 규모의 2차분 금융구제 자금 집행을 승인했다. 

지난해 10월초 7천억달러 규모의 금융구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1차로 집행된 3500억 달러 이외의 자금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2일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2차분의 집행을 의회에 요청해 줄 것을 촉구, 부시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의회에 집행을 정식 요청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2차분 3500억 달러 가운데 최대 1000억 달러를 주택 모기지(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압류 위기에 빠진 가구 지원에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로런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의장 내정자는 15일 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모기지 부실 해결을 위해 500억~1000억달러 가량의 재원을 배정할 방침"이라며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자금의 나머지 절반 3500억 달러를 이런 용도를 포함해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