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차 경기부양책 하원 통과했지만…상원 설득 험로(2009.2.2)

美 2차 경기부양책 하원 통과했지만…상원 설득 험로(2009.2.2)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새 행정부와 민주당 주도의 의회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태세다. 

이에 따라 총 8190억달러에 달하는 2차 경기부양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440억달러의 재정지출과 2750억달러의 감세를 내세워 경제에 `모르핀 주사`를 놓아 보자는 것이다. 

5440억달러의 재정지출 가운데 65%는 2010년 9월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2750억달러에 달하는 감세안은 미국 근로자의 95%인 1억4500만명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차 경기부양책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의회로 공화당 상ㆍ하원 지도부를 찾아가 읍소에 가까운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지만 그 다음날 실시한 표결에서 찬성 244표, 반대 188표로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소속 의원은 단 1명도 없었다. 

공화당은 경기부양법안에 대학 학비지원, 금연프로그램 지원 등 경기부양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에 자금을 배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반대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오바마가 경기부양 관련 법안의 하원 통과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둠에 따라 이번주에 시작될 상원의 법안심의와 표결 절차가 제2차 관문으로 등장하게 됐다. 

민주당은 2월 중순까지는 경기부양법안을 처리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현재 70%에 육박하는 국민 지지를 등에 업고 있는 데다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자체는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역시 공화당 협력이 바탕이 된 초당적 입법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오바마 정부는 경기부양 관련 자금의 투명한 분배와 낭비적 사용을 없애기 위해 웹사이트까지 개설해 내역을 공개키로 하는 등 우호적인 국민 여론 조성을 통해 공화당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다각적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일부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당론과 달리 경기부양안 통과를 압박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표적 인물은 세라 페일린 알래스카 주지사. 

지난해 대선에서 공화당 부통령후보로 나섰던 페일린은 지난달 31일 워싱턴을 방문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만나 알래스카 주정부가 경기부양책 혜택을 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미주지사협회(NGA) 부회장 짐 더글러스 버몬트 주지사도 2일 워싱턴을 방문해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에게 경기부양책 승인을 촉구하기로 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