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44대 대통령 취임식]한반도 전문가 진단 韓美 FTA 처리 조용한 외교가 효과적

[미44대 대통령 취임식]한반도 전문가 진단 韓美 FTA 처리 조용한 외교가 효과적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부소장

◆오바마의 대외정책…외교전문가 2人 진단◆ 

Q>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대외정책에 어떤 변화가 올까. 

▶전임 부시 행정부는 첫 1기를 포함해 2기 초반까지 대외정책을 놓고 내부적으로 분열돼 있었다. 오바마 새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외교에 대한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똑똑한 관료들을 뽑아 배치하고 정책을 그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방법을 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오바마는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하려 한다. 상대에게 이런 점은 먹혀들 것이다. 그의 정책은 실용주의로 갈 것이며, 이는 미국의 전통적인 주류 외교정책의 범주 안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본다. 

Q> 오바마 행정부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는. 

▶최대 현안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안보와 외교정책에 우선적인 비중을 둬야 한다. 미국 정부는 아무리 현안이 많더라도 동시에 여러 외교적인 도전과 과제를 처리해 갈 능력이 있다. 미국의 외교정책에 중동 문제와 서남아시아 문제가 우선 순위를 부여받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동아시아 그리고 한반도 문제는 뒤로 미룰 수 없는 사안임을 오바마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 

Q>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정책은. 

▶부시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는 무역 분쟁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여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러시아 정책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Q>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핵 검증을 포함한 대북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북한에 대해 부시 행정부보다는 포용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북핵 검증에 대해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보다 더 까다로운 요구를 할 수도 있다. 대신 더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해법을 찾을 것이다. 오바마는 북핵 해결을 위해 6자회담 틀을 유지하면서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할 것이다. 

Q>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중대한 제안을 내놓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차원에서도 이른 시일 안에 고위급 특사를 파견하는 것이 좋은 구상이라고 본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취임하고 대북 정책을 맡을 라인을 확정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특사 파견을 포함한 대북 정책의 윤곽이 나올 것이다. 

Q> 오바마 행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나.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할 것이다. 미국은 한ㆍ미동맹을 원칙적으로는 바꾸지 않는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상관없이 갈수록 깊어지고 돈독해지는 관계가 이어질 것이다. 양국 행정부는 북핵 문제를 포함해 대부분의 정책에서 협조하고 협의하는 관계가 이어질 것이다. 

Q>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처리될까. 

▶양국은 올해 안에 한ㆍ미 FTA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원만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을 조율하고 순화시킬 막후의 조용한 외교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더 핵심적인 열쇠인지도 모른다. 

■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 미국 국무부에서 25년여 동안 일한 외교정책 전문가다. 조지 부시 대통령 1기 행정부에서 동아시아태평양국 산하 한국과장과 일본과장을 역임한 동아시아통이다. 부시 대통령의 일방주의 외교에 반발해 국무부를 떠났다. 존스홉킨스대 SAIS(국제관계대학원)에서 연구교수로 지내다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로 옮겼다. 한국인 부인 덕분에 한국말도 유창하게 구사한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