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氣싸움 치열…합의문 제대로 나올까(2009.3.31)

G20, 氣싸움 치열…합의문 제대로 나올까(2009.3.31)

중국 새 기축통화구상에 호주 지지 
美 과도한 부양책 獨ㆍ英 잇단 경고

다음달 2일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해소 방안 마련을 떠나 세계 경제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라는 과제를 요구받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개혁방안이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가 하면, 중국 측 제안으로 뜨거워진 달러를 대체할 기축통화 필요성 문제도 관심 사항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련의 사안을 놓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G7(경제선진 7개국) 주도의 기존 국제 경제 질서에 대해 중국과 신흥경제권 국가들이 맞서는 듯한 형국이다. 

뉴욕타임스는 30일자에서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IMF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IMF 운영 시스템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주요 국가들의 기 싸움이 치열하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IMF 기능 강화를 이번 G20 회담의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IMF의 금융 지원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국제 금융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세계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자국의 금전적 부담은 줄이겠다는 포석이다. IMF의 재원을 5000억달러로 늘리려는 움직임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최근 각각 1000억달러, 750억유로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미국도 비슷한 규모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중국도 IMF의 재원 조달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재원 확충과 함께 IMF의 서방 국가 위주의 기존 의사 결정 구조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수용하느냐다. 투표권에서 EU 회원국 32%, 미국 17%, 일본 6%, 독일 5.9%, 프랑스 4.9%, 영국 4.9% 등에 비해 중국 3.7%, 인도 1.9%의 불균형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IMF의 특별인출권(SDR)을 새로운 기축통화로 활용하자는 제안으로 세계 금융가를 흔들어놓았다. 

신 기축통화 구상 논의에 대해 그동안 잠잠하던 호주가 중국을 지지하고 나선 점도 주목된다. 지난 27일 스티븐 스미스 호주 외무장관은 "달러가 계속 기축통화로 사용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중국이 G20 회담에서 새로운 기축통화 문제를 제기하면 그 뜻을 존중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장의 발언 수위가 점차 높아지면서 `저우가 말하면 세계가 듣는다`는 신드롬까지 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기축통화론`으로 `미국ㆍ달러 저격수`로 나선 저우 행장이 이번에는 미국 중심 세계 금융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남미 콜롬비아에서 개최된 미주개발은행(IADB) 총회에서 저우 행장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국제금융기구 규제조치 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을 개혁대상 국제금융기구로 꼽았다. 

저우 행장은 "지금까지 금융위기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공조에 초점을 맞췄다"며 "두 번째 작업은 규제개혁을 포함한 금융개혁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무역장벽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만 마련해도 성공이라고 지적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글로벌 무역량이 9%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무역의 양대 축인 미국과 EU에서 겉으로는 자유무역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위기 탈출 해법에서의 이견은 여전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870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한 뒤 다른 나라에 보다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주문한 반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과도한 재정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은 메르켈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과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고 30일 보도했다. 

메르켈 총리는 "외교는 각국 우호 증진과 함께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미국 행보에 따라 경기부양책을 이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경기부양책이 초래할 수 있는 재정 불균형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미국과 같은 생각이지만 머빈 킹 영국 중앙은행(BOE) 총재는 최근 과도한 재정 적자의 위험을 경고하기도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과 EU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추가 경기부양책은 G20 회의 공동성명서 초안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서울 =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