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연례보고서 "한미 자동차문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이슈"(2009.4.2)

USTR 연례보고서 "한미 자동차문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이슈"(2009.4.2)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간 자동차 교역 문제를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이슈`로 꼽았다. 

USTR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연례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자동차에 대한 높은 수입관세 △차별적인 배기량 기준 세제 △표준.규제 투명성 부족 △규제 및 표준개발 초기에 이해관계자 의견제기 기회 부족 등을 들어 한국 자동차시장 무역장벽 문제를 거론했다. 

USTR은 지난 2월 의회에 제출한 2009 무역정책 어젠다 및 2008 연례보고서에서 "한미FTA를 둘러싼 문제들을 신속히 그러나 책임있게 대처하겠다"고 언급하면서도 세부 이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1일 안총기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은 "이 보고서에서 지적한 수입관세 및 차별적 배기량 기준 세제, 표준문제 등은 이미 한미FTA에서 모두 해결된 사항들"이라며 "새 정부들어 자동차 분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정서를 반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07년 4월 한미FTA 타결시 한국은 현행 8%인 자동차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는 것은 물론, 미국측 요구대로 배기량별 보유세를 가격기준으로 변경하기로 이미 약속한 바 있다. 

한편 USTR은 이 보고서에서 중국의 외투기업 진출제한과 일본 쌀시장 개방미흡 문제 등을 거론하며 "미국의 수출을 가로막는 심각한 외국의 무역장벽 리스트를 만들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거나 양자 협상할 것"이라고 밝혀 수출 확대를 위해 주요 교역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임을 시사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서울 = 김은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