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양국 정상 돌파구 찾았나(2009.4.3)

한미FTA 양국 정상 돌파구 찾았나(2009.4.3)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런던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을 언급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양국 의회 비준에 돌파구가 마련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한미FTA와 관련해 진전을 위해 협력(find a way forward)키로 했다. 

오바마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때부터 한미FTA에 대해 강도높게 문제 제기를 해왔던 만큼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황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정상간의 언급이 양국 의회에서 비준 급진전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것은 다소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번 정상간 회동에 앞서 한미FTA를 놓고 양측 실무 차원의 사전 조율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워싱턴 외교가의 관계자는 "양 정상이 대면한 자리에서 한 얘기로 의례적인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정리했다. 

미국 행정부쪽 관계자는 "양 정상간 회담에서 한미FTA의 향후 일정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고 분명히 말했다.오히려 "(한미FTA 비준 동의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양 정상이) 인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미FTA를 진전시켜 나간다`는 양국의 입장은 지난 2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한 때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확인된 내용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이 대통령간의 한미FTA 언급은 현재 시점에서 진전시키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 정상이 이해하고 실무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 가자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객관적이라는 분석이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