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커크 USTR 대표, 한미FTA 반대서 지지로 선회(2009.3.14)

론 커크 USTR 대표, 한미FTA 반대서 지지로 선회(2009.3.14)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지명돼 인준 과정을 거치고 있는 론 커크 지명자가 1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달라진 언급을 내놓았다. 

그는 "(의회 비준을 위해서는) 해결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다른 이슈들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미FTA를 전반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상원 재무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서다. 

지난 9일 재무위에서의 인준 청문회에서 "현상태로는 한미FTA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 답변과 비교해 뉘앙스를 크게 달리하는 표현이다. 

커크 지명자의 이날 서면 답변은 USTR 실무진들의 가려진 검토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행정부측의 가지런한 입장이 반영돼 있다. 

결국 지난 9일 청문회에서 내놓았던 `한미FTA 수용 불가` 발언은 의원들의 입장에 호응하는 정치적 수사 측면이 강했다는 지적을 입증하는 셈이다. 

서면 답변은 지난 9일 청문회에서 시간 제약으로 질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것으로 청문회의 정상적인 절차로서 공식 기록에 남는다.재무위 소속 의원 23명 중 21명이 서면 질의서를 전달했고 이 가운데 8명이 한미FTA 관련 사항을 질의했다. 

상원 재무위는 12일 구두 투표를 통해 커크 대표 인준을 통과시켰다.이어 16일 상원 본회의에서 인준 투표가 이어진다. 

이날 나온 커크 지명자의 `한미FTA를 전반적으로 지지 한다`는 표현은 자동차 부문 재협상 여부를 묻는 데비 스태버나우(미시간주) 의원이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었다.커크는 "자동차 조항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며 "행정부는 한미FTA와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내 이해관계자 및 한국측과 협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커크 지명자는 자동차.쇠고기 시장 접근을 둘러싼 한.미간 견해차 해소 방안과 한미FTA의 진전 방안을 묻는 마리아 캔트웰(워싱턴주) 의원의 질문에 "한.미FTA의 성공적인 완결은 미국의 노동자.농민.기업인에게 기회 확대라는 약속을 담고 있다"면서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우방이자 동맹국이며 7대 교역국으로, 한국과 좋은 협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기회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에 대한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의 질문에 커크 지명자는 "2008년 6월 쇠고기 시장 개방이후 30개월령 이하 쇠고기가 한국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다"며 "한국을 비롯한 교역상대국과 긴밀히 협력해 쇠고기 교역을 정상화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