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은행 총750억 달러 자본 늘려야(2009.5.8)

10개 은행 총750억 달러 자본 늘려야(2009.5.8)

11월초까지...실패하면 공적자금 투입

미국의 주요 대형 은행 가운데 10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총746억 달러의 자본 확충을 명령받았다. 

자본 확충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들은 다음달 8일까지 자체 노력에 근거한 자본 확충 계획을 금융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11월9일까지 이행해야 한다.정해진 시한 내에 자본확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해당 금융회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한다.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 2개월간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 19개 금융 회사 가운데 10개를 자본 확충 대상으로 분류해 지난 7일(현지시간) 최종 발표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경기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를 가정해 금융 회사의 손실이 추가로 늘어날 것에 대비한 적정 자본 수준 점검 작업이다. 

테스트 결과 가장 많은 규모의 자본 확충을 요구받은 곳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로 339억달러에 달했다.이어 웰스파고 137억달러, GMAC 115억달러, 씨티그룹 55억달러, 리전스 파이낸셜 25억달러, 선트러스트뱅크스 22억달러, 모건스탠리 18억달러, 키코프 18억달러, 피프스 서드뱅코프 11억달러, PNC 파이낸셜서비스그룹 6억달러 등으로 자본 확충 대상이 정해졌다.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메트라이프, US뱅코프, 뱅크오브뉴욕멜런, 스테이트스트리트, 캐피털원파이낸셜, BB&T,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등 9개사는 자본 확충이 필요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경기 상황이 최악으로 갈 경우 19개 금융 회사들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총 5992억달러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측정됐다.예상 손실 규모가 가장 큰 부분은 모기지 분야로 1855억달러로 추산됐고, 트레이딩 부문에서 993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미 10개 은행, 자체 자본 확충 못하면 정부 개입

미국 금융 당국으로부터 자본 확충 명령을 받은 10개 은행은 자체 회생을 위해 시한을 정해 놓은 게임에 들어가야 한다. 

10개 은행은 일단 다음달 8일까지 자체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은 11월 9일까지 이행돼야 한다. 이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하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며 개입한다. 

주식 발행, 채권 발행, 자산 매각 등의 자체 노력이 먹혀들지 않으면 정부의 우산 아래 편입돼 이후 여러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금융 위기 발생후 7000억 달러의 `부실채권정리프로그램(TARP)`에 의거해 상당 규모의 자금을 금융 회사 자본 확충에 쏟아 부어넣었다.TARP 자금 중 남은 건 1100억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BOA에는 450억 달러, 웰스파고 250억 달러, 모건스탠리 100억 달러 등의 공적자금이 이미 개별 은행마다 자본금으로 들어가 있다.10개 은행 모두 해당된다.정부는 이 돈을 넣은 대신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다.주주로서 지분만큼의 권리 행사를 하지 않기 위해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택했다. 

10개 은행이 자체 자본 확충에 실패하면 정부가 보유중인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며 전면에 나설수 있다. 의결권을 행사하고 경영에 간섭하는 것이다. 당연히 민간은행의 국유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금융 회사들로서는 가능한 택하고 싶지 않은 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상황에 도달할 경우 금융 당국이 은행 국유화 논란을 비켜가기 위한 편법으로 새로운 방식의 우선주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은행이 자체 자본 확충에 실패할 경우 정부 보유 우선주를 즉각 보통주로 전환시키지 않고 유예시키는 새로운 방식이다.보통주 전환 여부는 당국과 은행간 협의로 이뤄지며 최장 7년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보통주로 전환되면 의결권이 부여됨으로써 국유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도 부담이라는 점에서 은행과 정부 모두 환영하는 카드라는 것이다. 

정부는 별로 반갑지 않은 민간 은행 국유화 논란을 비켜갈 수 있으며 해당 은행들은 정부에 덜 예속되는 형식을 취할수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과정 자체가 정부의 개입과 간섭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 자본 확충 과정에서 금융 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결국 심도 있게 개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미국 금융 당국이 은행의 일상적인 경영에는 상대적으로 덜 개입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며 "그러나 필요할 경우에는 경영진 교체 등 원격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벤 버냉키 FRB 의장이 향후 월가에 대한 당국의 간섭이 강화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단정했다. 버냉키 의장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의심할 여지없이 앞으로 금융 감독 기능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말해 이런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다고 신문은 전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