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 어디로…`냉담과 무시`가 기본틀(2009.5.14)

美 대북정책 어디로…`냉담과 무시`가 기본틀(2009.5.14)

◆북한정책포럼 출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강행 천명 등 잇단 도발적 행동에 대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강경론에서 협상론에 이르기까지 백가쟁명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출범 4개월을 향해 가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아직도 대북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논란은 더 증폭되는 분위기다. 과감한 양보를 통해서라도 즉각 북한과 양자협상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북한의 도발적인 위협에 냉정하게 대응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한편에서는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파도 입지를 키우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비롯한 외교정책 집행 라인에서는 북한 위협에 대해 과민한 대응을 자제하면서 냉정하게 대응하는 `냉담과 무시` 전략을 구사해 왔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했을 때 미 국무부는 `도발적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정도의 언급만 내놓았다. 국방부 일각에서 한때 내놓았던 요격 주장도 슬그머니 사라졌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특사를 지낸 찰스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을 지낸 미첼 리스 윌리엄앤드메리대 교수, 에번스 리비어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등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 이후 오히려 협상 기회가 더 많아졌던 전례를 내세우며 이런 주장을 펼친다.  프리처드 소장은 내셔널저널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북한의 모든 허세에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절제된 정책을 계속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는 단기적으로 직접적이지 않은 대북 개입과 수정된 호의적인 무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도 미국이 능동적으로 북한과 양자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과 같은 교착상태와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이 양자 간 협상을 살려낼 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 피터 헤이즈 노틸러스연구소 소장,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국장 등의 논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이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조 바이든 부통령 등 고위급 대북특사를 파견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6자회담이나 미ㆍ북 양자협상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위트 전 북한담당관은 내셔널저널 기고에서 "더욱 과감한 카드가 더 좋은 접근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목표를 진전시켜 주기만 한다면 북한과 최고위 당국자를 포함한 모든 수준에서 접촉할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외교당국 간 대화 외에 북한과 군사당국 간 대화도 시작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대북 협상이나 호의적인 무시를 뛰어넘어 대북제재 수위를 높이고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파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확대 같은 카드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내셔널저널 기고를 통해 "미국이 영변을 지금까지 세 번 샀다"면서 "빈 껍데기 대화를 위해 나쁜 행동에 보상할 수 없다"고 대북제재 강화를 주장했다. 헤리티지재단의 제임스 캐러파노 선임연구원은 "6자회담에 실패한 뒤에 무엇을 할지 플랜B 작업에 착수할 시기"라면서 "북한에 대한 좀 더 강한 봉쇄도 해답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