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핵실험에 독자 제재 검토(2009.5.28)

美, 북한 핵실험에 독자 제재 검토(2009.5.28)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해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 등 다자 기구에서의 제재와 별도로 독자적인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6일 "미국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모든 옵션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분명히 전했다. 

재무부는 2005년 북한이 거래하던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잠정 지정한 뒤 북한자금 2500만달러를 동결시키면서 북한을 압박한 바 있다. 

미국이 이 은행을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사실상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 자체가 완전히 봉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재무부의 관계자는 현재 북한에 대해 어떤 추가 제재를 취할지를 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 사이에 논의가 진행 중인만큼 그 결과에 따라 재무부의 추가 제재에 대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에 다시 지정되면 국제금융기관법 등 5개 법률에 의한 제재를 받는다. 

＜워싱턴=윤경호 특파원＞

2005년 효과 본 `北 돈줄 틀어막기` 또 쓸수도

◆ 북한 핵실험 파문 확산 ◆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해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 등 다자기구에서의 제재와 별도로 독자적인 제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6일 "미국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모든 옵션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분명히 전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5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한 긴급 협의를 열고 구체적 대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켈리 대변인은 북핵실험 후 이날 이뤄진 첫 공식 브리핑에서 "우리는 모든 옵션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옵션이란 유엔 안보리를 통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외에 미국의 독자적 대응도 열어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에 의해 취해질 수 있는 독자적 대응은 경제제재가 가장 효과적이다. 이 가운데 돈줄을 틀어막는 방안이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다. 북한에 대한 무력대응 방안이 사실상 배제된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는 최고의 대북 압박 수단으로 손꼽혀 왔다. 

미 재무부는 2005년 북한이 거래하던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잠정 지정한 뒤 북한 자금 2500만달러를 동결시키면서 북한을 압박한 바 있다. 미국이 이 은행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사실상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 자체가 완전히 봉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번에도 BDA 사례와 비슷한 북한의 돈줄 옥죄기 방식이 취해질 수 있다. 

재무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에 대해 어떤 추가 제재를 취할지를 놓고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 사이에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재무부의 추가 제재에 대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해제했던 테러지원국 재지정도 북한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면 국제금융기관법,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에 의한 제재를 받는다. 

이 가운데 가장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국제금융기관법이다. 이럴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 기관들의 대북 차관 제공 등이 사실상 금지된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이런저런 제재 방안이 쉽게 취하기 어려운 카드라는 점에서 고민스럽다. 

돈줄 죄기는 BDA 같은 은행을 매개로 시행해야 하지만 아무리 작은 은행이라도 미국에 꼬투리를 잡히면서 북한과 거래한 흔적을 쉽게 보여주지 않는다. 

한 번 해제했던 테러지원국 재지정도 쉽지는 않다. 의회에서 비판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에너지와 식량 지원은 사실상 이미 끊겼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