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우브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부소장 "北 핵실험 국제사회서 더 고립될것"(2009.5.26)

스트라우브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부소장 "北 핵실험 국제사회서 더 고립될것"(2009.5.26)

"북한의 2차 핵실험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대우받고 싶어하겠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부소장은 24일 밤(현지시간) 북한 중앙통신의 `핵실험 성과` 발표 후 매일경제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조지 부시 행정부 때 국무부 한국과장과 일본과장을 지낸 베테랑 외교관 출신이다. 워싱턴DC와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활동하는 한국 문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뉴 비기닝스그룹` 일원으로서 한ㆍ미 양국 새 행정부에 제출됐던 정책자문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의 가장 큰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북한으로서는 핵실험을 몇 년 전부터 계획해왔을 것이다. 이번에는 로켓 발사 이후 미리 예고했고,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문제 등 국내 사정 때문에 앞당겼을 수도 있다. 2006년 10월에 했던 1차 핵실험의 연장선이다. 첫 실험은 폭발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아직 이번 핵실험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으니 두고 보자.  －한국과 일본 외무장관이 베트남 하노이 아셈 외교장관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 거기서 대응하자고 했는데 대북 제재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외교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협의해 성명이나 대북 결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러나 이것으로 풀지는 못한다. 북한에 한국이나 미국이 이번 핵실험 이후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않도록 알려줘야 한다.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나. 양자 대화를 추진할까.  ▶미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 정부와는 긴밀히 협조할 것이다. 유엔 안보리에서의 제재도 논의해야 한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힘들 것이다. 미국이 앞으로 언젠가는 북한에 양자 대화 카드를 쓸 수는 있다. 다만 대화를 할 것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무슨 얘기하느냐가 핵심이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대우받고 싶어하는데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를 포함해 다음 어떤 행정부도 이걸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이번 핵실험이 성과인가 부담인가.  ▶북한은 이제 미국과 한국에 자기들이 핵을 오랜 기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오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내용으로는 더 강한 나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자세를 더 낮춰 접근할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정상화도 더 멀어진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더 굳어지게 만들 것이다.  －로켓 발사 때 제재에 반대했던 중국이나 러시아는 핵실험 이후에도 제재에 반대할까.  ▶중국이나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에 반대할 것이다. 안보리 성명이나 결의를 채택해도 반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미 6자회담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 6자회담 전망은.  ▶당분간 교착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뺀 나머지 5자는 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주장하겠지만 북한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없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 모두 6자회담을 유지하려는 의지는 확실하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