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금수품목에 輕火器 포함(2009.5.29)

대북 금수품목에 輕火器 포함(2009.5.29)

미ㆍ일 주도 안보리 대북제재안 초안 작성...韓ㆍ中 북한투자 중단도 검토

◆북 핵실험…긴장감 커지는 한반도◆  북한 핵실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 초안이 이르면 28일(현지시간) 회람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일본이 작성하고 있는 초안은 P5(상임이사국)+2(한국ㆍ일본) 회의에서 1차 회람된다.  결의안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안보리 주요국들은 북한에 대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전언이다. 강경한 제재를 담은 최종안을 도출한다면 다음주 초에는 안보리 전체회의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2006년 10월 북핵 실험 당시 채택됐던 1718호 제재보다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수 무기 품목을 대량살상무기뿐만 아니라 경화기 등 모든 무기로 확대해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한다. 한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를 선언함으로써 이 방안은 채택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북한 정부의 국외 금융계좌 접근에 대한 제한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김정일 일가가 보유한 유럽과 중동 금융계좌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보리 결의안에서도 북한 측 국외 자산 동결과 함께 미국이 검토 중인 금융계좌 접근 제한과 유사한 방안이 채택될 수도 있다.  다만 금융계좌 접근 제한 등 방법은 과거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와 같은 구체적인 은행을 통해 취해진다는 점에서 희생양이 필요하고 사전에 치밀한 조사와 추적 작업을 전제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으로서는 가장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북한을 더욱 옥죄기 위해 중국과 한국에 대해 북한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유엔의 대북 지원 통로인 유엔개발계획(UNDP) 활동 재개를 전면 중단시키는 방안도 있다. 북한 농경지 복구, 인적자원 개발, 경제개혁 지원 등을 목표로 하는 UNDP 사업은 2007년 이후 중단됐다가 지난 1월 UNDP 집행이사회에서 재개를 결정해 현재 사무소 재설치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안보리는 이번 결의안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192개 회원국에 대해 결의안 발효 한 달 이내에 각국의 이행조치 보고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그러나 새 결의안 발효일을 정함으로써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전에 북한 측이 선의를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유엔 헌장 7장 군사적 조치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채택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에 찬성할 리 없기 때문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핵실험 이후 영변 재처리시설 재가동 움직임, 한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 협박 등 잇단 후속 행보에 대해 "스스로 고립을 심화시키는 행동이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27일 아흐메드 아불 게이트 이집트 외무장관과 회담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미국은 한국ㆍ일본과 방위공약을 확고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혀 핵우산 제공 방침에 어떤 변화도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달 중순부터 영변 핵재처리시설 재가동에 착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보도 수준이기 때문에 코멘트할 수 없다"며 "원자로를 재가동한다면 이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말했다.  [워싱턴 = 윤경호 기자 / 뉴욕 = 위정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