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 파행인사 이제는 끝낼 때다(2012.2.11.)

금융통화위원회 파행인사 이제는 끝낼 때다(2012.2.11.)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의결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 인사가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자리는 22개월째 공석이고, 이젠 임기가 다된 4명을 한꺼번에 교체해야 하는데 그중 한 명은 연임설이 나온다. 금통위는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4명이 4월에 임기 만료로 물러나야 하니 공석 1명까지 합쳐 5명을 새로 보임해야 하는 만큼 부담스러운 것이다. 사실 7명 중 5명이 한꺼번에 교체되면 개별 성향이 파악될 때까지 정책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시장에서 걱정할 만하다.  청와대는 이런 염려를 감안해 임기 만료 위원 1명을 연임시키겠다는 생각이라는데, 그동안 금통위를 절름발이로 만든 '원죄' 때문인 듯 시중 여론이 따갑다. 금통위를 6명만으로 운영하다 보니 의결정족수(5인)를 채우지 못해 회의를 연기한 적도 있었다. 그러니 신뢰가 떨어지고 조롱을 당하기까지 한다. 그저께도 8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해 금통위가 놀고먹는다는 말이 돌았다. 현행 물가수준이면 기준금리는 연 4%쯤은 돼야 하나 청와대와 기재부 등 입김 때문에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은법 13조 '금통위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명시를 존중해 즉시 채워 운영했어야 한다. 대한상의, 은행연합회 등 추천 몫을 넣어 7명을 둔 것은 다양한 견해와 시각을 반영하라는 취지에서다. 그런데도 한 자리를 비워 둔 채 제 역할을 못했으니 '한은 총재는 어디 갔느냐' '금통위원 숫자를 차라리 줄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 아닌가.  금통위원 파행 인사는 시정돼야 한다. 청와대는 이제라도 금통위원 인사에 원칙을 지키고, 한국은행이 물가 관리라는 고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