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 허점 빨리 보완해 시행하기를 (2012.2.9.)

학교폭력대책 허점 빨리 보완해 시행하기를 (2012.2.9.)

지난 6일 범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벌써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뒷말들이 많다. 학교폭력조직의 핵심인 일진회를 소탕하겠다고 도입한 일진경보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이나 교사 가리지 않고 실효성에 의문을 표한다. 일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일진지표를 개발해 정도가 심한 학교에 일진경보를 발령하고 경찰이 개입하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가동이 되겠느냐는 것이다. 일진회가 왕따시키는 학생을 다른 일반 학생들도 함께 따돌리거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게 학교 내 분위기인데 신고와 경보 작동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다.  경찰은 어제 앞으로 전체 학교별로 담당 형사를 지정해 주 1회 이상 관내 일진회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됐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학생을 일진회에서 탈퇴시키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일진회를 소탕하겠다며 특별단속을 진행해왔다. 당국은 일진회의 정확한 규모와 현황을 끝까지 추적 파악해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사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우선 돼야 한다. 정부는 학교폭력을 은폐한 교장ㆍ교감이나 교사에 대해 중대범죄로 간주해 가중처벌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교사들에게 씌워진 과중한 행정 업무 부담 때문에 학생 생활지도와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학생 수가 과다하면 복수담임제도를 도입한다는데, 교사 정원을 늘리지 않고도 가능할지에 대해 교사들이 가장 회의감을 갖는 것 같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강행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교와 교사가 혼란스러워하는 대목에 대해서도 빨리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ㆍ고교 졸업자, 중퇴자들이 피라미드식 조직을 이용해 외부에서 학교폭력을 조종하는 것에 대해서도 추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출신에 대한 왕따, 폭력은 되레 극심해 이들에게 내부적으로 엄청난 폭력성이 쌓여간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기왕 학교폭력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으면 이런 부분도 드러내 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장관이나 간부, 경찰서장 등이 일정 기간 일선 학교 생활지도교사로 학교폭력 현장을 겪어보면서 애로사항을 적출하는 방안도 권한다.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발표한 종합대책이니 이번에는 반드시 끝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