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시장효과 검증해보고 내놔라(2012.5.8.)

부동산대책 시장효과 검증해보고 내놔라(2012.5.8.)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곧 발표된다고 한다. 4ㆍ11 총선을 마치면 1분기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이제 때가 됐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주말 외국 출장 중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이 아니고 주택시장 정상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지만 최대한 시장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단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DTI를 완화한다고 경제가 살아나는지 알려면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현재 서울 50%, 인천ㆍ경기 60%인 DTI를 풀면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에서 담보대출로 이동해 가계부채 문제가 오히려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개인ㆍ가계 부채가 1100조원으로 거의 한계점에 이른 상황에서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데 무게를 실은 것으로 짐작된다.  발표될 대책은 2010년 써봤던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이나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 세제 위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구역ㆍ주택거래신고구역 해제도 있다. 여기에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ㆍ재당첨제 폐지, 수도권 민간 택지 전매제한 완화 등 미시적인 내용들도 포함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많은 대책을 쏟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내놓고도 효과를 얻지 못하면 후유증은 더 커진다. 정부는 사전에 실효성 검증이나 시뮬레이션도 해보지 않았느냐며 행정 능력 부족이라는 비판에 시달릴 것이다. 시장에서는 더 기대할 지렛대가 사라지면 되레 역작용을 걱정해야 한다.  지난해 6차례에 걸쳐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놨으나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한 건 적절한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준비는 끝나고 발표만 남았다 하더라도 효과를 거둘지 자신없는 내용이라면 곤란하다. 차라리 발표 시기를 늦추더라도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 대책은 주택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묶어뒀던 규제를 푸는 조치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