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막판 흑색선전 설땅 없게 하라(2012.11.27.)

선관위는 막판 흑색선전 설땅 없게 하라(2012.11.27.)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이 어제 마감돼 오늘부터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어제 유권자와 각 후보자의 공명선거 준수를 당부하면서 엄정한 선거관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등 유력 주자들은 오늘부터 대전과 부산 등을 기점으로 전국을 누비는 유세에 들어간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부기관과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과 선거운동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종교인과 종교단체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 언론은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각 후보자 본인과 소속 진영의 공명선거 달성 의지다. 후보들은 신문ㆍ방송ㆍ인터넷 광고로 정책이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사실 후보들마다 겉으로는 네거티브 캠페인이나 흑색선전을 자제하겠다고 말해 놓고 뒤로는 악의적인 비방과 무책임한 폭로전으로 점철됐던 게 우리의 대통령선거사였다. 과거 대선에서 북풍, 병역비리, BBK 등 네거티브 이슈는 막판에 터져나와 후보 당사자가 해명할 틈도 주지 않아 곤경에 빠지고 유권자들의 이성적 판단도 흐리게 만들었다.  이럴 때 선관위의 올바르고 추상같은 대응이 필요하다. 각 캠프의 발언 내용, 만화나 예술행위를 빙자한 흑색선전물,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재물을 촘촘하게 점검하기 바란다. 박정희 뱀그림을 그린 홍성담 화가에 대한 실정법 저촉 여부도 빨리 판단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로는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 때 선거사범이나 금품ㆍ향응 제공은 그 이전의 대선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후보들의 준법의지도 강화되면서 이렇게 선거 풍토는 상당폭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래도 이번 대선만큼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처해 한 걸음 올라선 선거문화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중요한 게 막판 마타도어로 선거판이 변질되는 일이다. 선관위의 엄정한 관리, 후보와 유권자들의 노력이 맞물려야 대통령선거를 대의제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들의 축제로 만들 수 있음을 인식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