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 문후보, 뭘 탕평할건지 구체案을 내보라(2012.11.28.)

박 - 문후보, 뭘 탕평할건지 구체案을 내보라(2012.11.28.)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어제 TV토론회에서 "행정부 인사에서 대탕평을 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출마 선언 후 국민 대통합을 강조했는데 그 핵심이 인사탕평"이라며 "지역이나 출신을 뛰어넘어 일 잘할 인물을 뽑겠다"고 밝힌 연장선상의 발언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도 어제 광주를 방문해 "해마다 분기별로 지역균형 인사가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실태를 발표해 인사 상황을 다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 유력 주자가 경쟁적으로 공공 부문 인사탕평을 언급하면서 초반 대선 캠페인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선거를 앞두고는 지역을 뛰어넘어 인재를 쓰겠다고 공언했지만 무위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PK정권이라는 말을 들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홀대받던 호남 출신들을 대거 약진시켰다. 노무현 정부에 대해 호남권은 '정권 만들어 주고 배신당했다'는 구원이 아직도 팽배해 있다. 현 이명박 정부는 TK 중심에다 특정 대학과 교회 출신만 우대한 '고소영' 인사로 비판받았다. 호남 정권 출현도 경험했지만 영남 출신 우위와 그에 비교되는 호남ㆍ충청 출신에 대한 홀대나 차별 때문에 볼멘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번에도 박 후보는 TK정권, 문 후보는 PK정권이라고 공격을 받고 있으니 문제다.  이처럼 특정 지역으로 상징되는 정권이라고 낙인찍히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핵심 자리에서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 실권은 없으면서 직급만 높은 자리를 구색용으로 나눠주고 실세 자리는 특정 지역으로 채운다면 소용없다. 국무총리 한 사람을 대통령과 다른 지역 인사로 앉혔다고 탕평인사를 했다는 식은 더 이상 안 통할 것이다. 과거 정권처럼 농수산부나 복지부 장관 같은 자리를 지역 안배 용도로 정해 놓고 나눠주는 방식도 구태의연하다. 주변부 장관 몇 자리보다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실권을 휘두르는 기관의 중간간부 자리에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배치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행정부와 산하기관뿐 아니라 공기업이나 금융기관 탕평인사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다. 기관 영향력을 따지지 않은 채 숫자만으로 출신 지역 배분을 내세우는 장난은 치지 말아야 한다. 실세 자리에 지역별로 얼마나 고루 등용했는지를 볼 수 있도록 인사 때마다 정기적으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