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2조달러 가려면 서비스산업 확 키워야(2012.12.6.)

무역 2조달러 가려면 서비스산업 확 키워야(2012.12.6.)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 국면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이뤄냈다. 1964년 수출 1억달러 돌파 후 지난해 수출 5000억달러를 넘겼고 수출과 수입을 합쳐 무역 1조달러를 이뤄냈는데 올해에도 무역 1조달러를 이어가 국가별 순위에서도 이탈리아를 제치고 8위로 올라섰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6%, 이탈리아는 10% 이상 무역 규모가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고무적인 일이다.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한 8개 국가가 1000억달러에서 1조달러를 달성하는 데 평균 26.4년, 5000억달러에서 1조달러 달성까지 8.4년이 걸렸으나 우리나라는 각각 23년과 6년이 소요됐으니 평균치를 앞서는 고속성장이다.  하지만 화려한 실적 속에 숨어 있는 무역의 질적 구조를 보면 2조달러로 가는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수출은 석유제품, 전기전자, 자동차 등에 집중돼 있고, 전통적 효자 품목인 선박은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각광을 받는 듯 보이는 휴대전화 수출도 해외 생산이 늘어나는 바람에 지난 11월의 경우 전기 대비 23.7%나 줄었다. 지역별로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중국 등지로의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미국, 유럽연합(EU), 중남미 지역에서는 감소세다.  수출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무역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수출 위주의 내수부진형 산업 구조로는 무역 1조달러는 기록일 뿐 국민의 체감경기는 나빠지고 고용 효과도 높지 않다. 수출의 고용유발계수는 100만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1996년만 해도 27.3명이었으나 이제는 14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과거처럼 수출 호조→투자 및 고용 확대→소비 증가라는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렵다.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1990년대 0.674에서 최근에는 0.606까지 떨어져 우리보다 무역 규모가 큰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결국 수출의 고용효과 증대를 위해서는 서비스 분야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특히 상품수지에서는 막대한 흑자를 내면서 서비스수지의 적자가 이를 까먹는 기형적인 구조를 극복해야 한다. 서비스의 수출산업화는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과도한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수출과 내수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