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중산층"이라는 국민 16%에 불과한 현실(2012.12.25.)

"나는 중산층"이라는 국민 16%에 불과한 현실(2012.12.25.)

매경이코노미가 실시한 한ㆍ중ㆍ일 3개국 국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본인이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한다는 한국인이 1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48.4%) 국민보다 한참 낮을 뿐 아니라 일본(28.8%)보다 낮으니 한국인들이 얼마나 주눅들어 있는지 놀랍다.  중산층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소득) 대비 50~150%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통계청이 전체 가구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2011년 말 우리 중산층은 64.0%에 달한다. 중산층 중 4분의 3이 자신을 경제적 낙오자로 생각하고 있으니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준다. 우리 중산층 비율은 1990년 75%까지 높아졌다가 외환위기 이후 70% 아래로 내려앉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서 중산층 70% 시대를 내건 만큼 중산층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에 기대를 갖게 한다. 중산층 붕괴는 무엇보다 경제성장률 둔화로 나눠 먹을 파이 자체가 줄어든 데 근본 원인이 있다. 여기에 기업 구조조정, 과잉 공급된 자영업자 몰락, 비정규직 증가와 경직된 노동시장 등도 작용했다고 본다. 중산층 복원 해법은 이 같은 원인을 뒤집어 보면 찾을 수 있다.  대선에서 최대 화두였던 경제민주화 논란의 배경인 양극화 문제도 중산층 복원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전한 사회를 이뤄내는 실천 방안도 된다.  매경이코노미 설문조사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은 중산층 조건으로 소득ㆍ주택ㆍ금융자산을 꼽았다. 반면 일본인은 소득 외에 '일정 수준의 상식과 시사지식'을 지적했다. 이젠 경제적 요인 외에 사회적ㆍ정신적 분야 자질까지 중산층 개념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