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공기업 낙하산 인사 정말 막겠다면(2012.12.27.)

朴당선인 공기업 낙하산 인사 정말 막겠다면(2012.12.27.)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전문성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 보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위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선인 비서실장과 대변인을 시작으로 뚜껑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인사 기준에 대한 첫 언급인 만큼 작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다.  최근 MB정부 막판에 청와대 비서관들이 KOTRA, 감정원 등 공공기관 감사 자리를 줄줄이 꿰차고 나가는 데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다. 박 당선인은 "이런 일은 국민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정부 산하 286개 공공기관 상당수 수장이나 임원 자리가 정치적 배경으로 채워진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권 초기부터 정부 산하 기관과 공기업에 정권 출범 기여나 지역구 교체 등에 따른 정치적 보상으로 측근 인사들을 앉혔다. 그러다보니 해당 분야 경험이나 전문성을 도외시한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금융회사까지 범위를 확대해 주요 금융지주 회장을 대거 대통령과 인연 있는 이들로 앉혀 논란을 빚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임기와 상관없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한국적 풍토에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CEO나 감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 문제는 줄잡아 30년 이상 해묵은 과제이기도 하다. 전문성과는 무관한 국회의원 낙선자, 캠프에 가담한 법조ㆍ경찰 출신, 대학총장 등이 마구잡이로 내려가다 보니 공기업 실적은 민간기업에 비해 형편 없는 경우가 많다. 강성으로 유명한 공공노조는 이 같은 약점을 잡아 상여금 잔치를 유도하고 공기업은 더 골병이 드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박 당선인이 낙하산 고리를 끊겠다는 결심은 옳은 방향이며 과거 정권도 번번이 장담했다가 흐지부지된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과연 실행에 옮겨질지 비상한 관심사다. 과거 공기업 CEO 임명에 사장추천위원회 같은 기구를 앞세웠지만 눈속임에 불과했다. 차라리 새 정부는 떳떳하게 지명하는 방법을 택하기 바란다. 전문성을 우선으로 할 경우도 교수나 학술단체 근무자는 실무 경험이 없어 장악력이 떨어질 것이므로 안된다. 포스코나 하나ㆍ신한은행 모델을 참고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