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권한ㆍ책임줄거면 해볼 만하다(2013.1.9.)

경제부총리, 권한ㆍ책임줄거면 해볼 만하다(2013.1.9.)

박근혜 당선인이 "모든 부처가 물 흐르듯 소통이 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 확실하게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아울러 "아무리 좋은 정책도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때 세금이 낭비되고 효율성도 낮아진다"고도 말했다. 이런 발언은 그동안 기조를 볼 때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할 컨트롤타워로서 경제부총리 필요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미래창조과학부 혹은 복지부를 겨냥했을 것이란 해석도 있긴 하다.  박 당선인은 국회의원 신분 때부터 부처 간 칸막이 타파를 주장했다. 복지 정책 시행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다른 부처, 지방자치단체 간에 조율이 안 돼 예산 낭비는 물론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과거 몇 차례 존치와 폐지를 반복했던 경제부총리제는 이명박 정부 출범 때 다시 없어졌다. 현 정부 들어 기재부 장관이 예산권을 무기로 경제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맡아왔지만 부처 간 갈등과 혼선이 일정 부분 존재했다. MB정부에서 청와대 수석을 지낸 인사조차 "부처 장관들끼리 대등한 관계로는 원활한 협조에 한계가 있다"고 털어놓을 정도다.  우리는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할 거라면 책임과 권한을 함께 부여해 제대로 맡겨볼 것을 주문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고 일정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 다시 말해 다른 경제장관들이 경제부총리에게 지휘를 받도록 하고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교체해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MB정부는 웬만한 1급이나 국장 인사에까지 청와대가 개입했으나 부총리제를 하려면 1급 이하 인사는 전권을 줘야 굴러갈 것이다.  컨트롤타워 필요성은 위기 상황에 더 부각된다. 전직 경제부총리 또는 재경부 장관 출신들은 "어느 정도 임기를 보장해주고 인사권 등 힘을 실어준다면 한번 해볼 만한 제도"라고 추천한다. 그러나 부총리제를 신설하고도 대통령이 밀어주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영국은 재무장관이 재정, 금융, 공정거래, 산업 등 경제 관련 장관 5명을 관할하도록 해 수장 지위를 준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때는 경제부총리에게 국무총리에 견줄 정도로 힘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경제부총리에게 수장으로서 인사추천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무엇보다 경제수장을 제대로 해낼 중량감 있는 인사를 앉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