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제2 한강의 기적' 만들라(2013.1.16.)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제2 한강의 기적' 만들라(2013.1.16.)

어제 오후 발표된 17부3처17청의 새 정부 조직개편안에는 경제부총리 신설에 액센트가 실렸다고 본다. 예고된 대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되고, 정보통신기술(ICT) 총괄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담 차관을 두는 것으로 정리됐다. 외교통상부에서 담당하던 통상 업무를 15년 만에 지식경제부로 넘겨 산업통상자원부로 바꾼 것도 새롭다.  경제부총리를 새로 둔 것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조율해 효율적인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하라는 주문이다. 경제부총리는 산업통상부, 국토부, 고용노동부, 한국은행 등과 긴밀히 협의해 고용률 70%, 중산층 70% 복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발굴, 물가 안정 등에서 총체적 책임을 맡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와 긴밀히 소통해야 힘이 붙을 것이며 관련 장관에 대한 인사추천권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볼 만하다. 영국의 경우 재무장관에게 금융, 공정거래, 산업 등 경제 장관 5명을 관할토록 하는데 이를 벤치마킹할 만하다.  미래창조과학부도 박 당선인의 창조 경제를 구현해낼 중심부처로서 시행착오가 절대 없어야겠다. 과학기술 육성이 우선인지, 미래설계가 우선인지에 따라 부처 성격이 모호해질 수 있는 만큼 확실한 뼈대를 세워야 할 것이다. ICT 전담 차관을 산하에 두고 관련 산업 진흥 임무를 부여한 점이나, 각 부처에 나뉘어 있는 연구개발(R&D) 사업을 총괄 조정하고 예산 배분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은 명실상부한 힘을 실어주려는 취지였을 것이다. 단순한 과학기술부 부활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아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것으로 본다.  외교부에 있던 통상 업무를 산업 담당 부서에 넘긴 것도 통상외교를 이제는 경제적 효과에 방점을 두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한ㆍ미, 한ㆍEU와의 FTA에 이어 진행 중인 한ㆍ중, 한ㆍ일 실무협상에서는 부품소재 등 국내 산업계의 사정을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기 관련 정책 일부를 중기청에 넘긴 것은 주목할 만한 실험이다.  정부 조직개편 후 부처 간 소통과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는지 차기 대통령은 잘 살펴야 한다. 또한 각 장관에게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해 부처 장악력과 인재를 발탁할 수 있도록 해야 정부 조직개편의 효과를 비로소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