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約보다 재정건전성이 더 중요하다(2013.1.18.)

公約보다 재정건전성이 더 중요하다(2013.1.18.)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어제 대선 공약 속도조절론에 대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했다. 반면 윤창중 대변인은 "개별 공약들 수준이 서로 다른지, 중복되지 않는지,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은지에 대해 분석ㆍ진단하겠다"고 했다. 공약을 다 지키자니 재정난으로 버겁고 그렇다고 대선 한 달도 안 됐는데 안 되는 건 버리겠다는 건 도리가 아니라는 고충이 묻어난다.  박근혜 당선인 주요 공약을 실천에 옮기려면 당초 계산보다 수십조 원이 더 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사회연구원은 65세 노인 기초연금을 위해서는 2014년부터 4년간 총 39조원이 필요하다고 추계했다. 박 당선인 공약에서 예상한 14조원에 비해 두 배를 훨씬 웃돈다. 4대 중증질환 무료진료 공약도 당초에는 4년간 6조원이라고 예상됐으나, 보사연은 이보다 4배 가까이 많은 22조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기초생활보장 확대까지 3대 공약을 이행하려면 새누리당 추계 34조원보다 43조원이 더 늘어난 77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었다.  우리는 공약 이행과 국가 재정건전성 중 하나를 택하라면 단연 후자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다. S&P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린 것도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기 때문이었고 프랑스도 같은 논리로 신용등급이 추락했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양호한 부채비율(33.6%)과 상대적으로 높은 GDP 성장률 때문에 신용등급이 상향됐다.  하지만 우리 여건도 달라지고 있다. 국가부채비율은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해 국제기준에 맞춰 다시 산정했더니 34%에서 38%로 뛰었다. 부채 규모는 이전 기준에 비해 48조원 늘어 468조6000억원으로 산출됐다.각종 연금에 정부가 충당해야 하는 돈 등을 더해 재무재표상으로만 따질 땐 773조6000억원으로 GDP 대비 62.5% 정도 부채를 지고 있다는 계산도 있다.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신뢰와 원칙'을 고집하기보다 융통성이 필요하다. 스페인은 국가부채가 5년 전 36.5%에서 작년 68.5%, 그리고 올해 97%까지 단기에 늘어났다. 한국도 한 번 부채가 늘어나면 줄일 수 없고 신용등급이 추락하는 것은 순간의 일이다. 그 시작이 박근혜 정부라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