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깨끗한 의혹정리 모범 보여야(2013.1.28.)

김용준 깨끗한 의혹정리 모범 보여야(2013.1.28.)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몇 가지 의문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물론 그전에라도 깨끗하게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 첫 인사로 상쾌한 출발을 해야 하는 데다 그의 이미지가 법치와 원칙 준수인 만큼 한 점 오점을 남겨선 안 되기 때문이다.  우선 두 아들 병역 문제다. 장남은 22세였던 1989년에 작은 키와 저체중을 이유로, 차남은 25세였던 1994년에 젊은이에게는 드문 질병인 통풍으로 각각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둘째, 두 아들 재산 형성 과정도 논란거리다. 김 후보자가 1993년 대법관으로서 첫 재산 신고를 할 때 제시한 29억8000만원 중 장ㆍ차남 명의 재산이 18억8000만원으로 본인과 부인 몫보다 많았다. 장남이 불과 7세였던 1974년 안성에 임야 7만3000㎡(1억6000만여 원)를 취득했는가 하면, 1975년에는 당시 6세에 불과한 동생과 공동 명의로 서울 서초동에 19억8000만원 상당 대지(674㎡)와 주택(329㎡)을 사들인 것으로 기록돼 있다. 김 후보자는 재산 대부분을 재력가였던 모친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쟁점이 될 수 있다.  불과 6ㆍ7세짜리 어린 아들에게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소유하도록 하면서 편법 증여를 했거나 병역을 면제받은 경위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타격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법치의 화신', 소아마비라는 역경을 극복한 '사회적 약자의 상징'이라는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수 있다.  일련의 쟁점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부터 확인한 뒤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라도 김 후보자가 솔직하게 해명할 필요도 있다. 모른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피한다면 부정적인 여론을 부채질할 수 있다. 박 당선인 측에서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면 대안을 각오해야 할지 모른다. 이를 계기로 장관들 인선 시에는 검증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한다. 청와대 비서진 등도 세심한 대목까지 살펴보기 바란다.  지난주 발표한 대통령 경호실장을 장관급으로 올린 것도 '작은 청와대'라는 당초 방침과 맞지 않으며 권위주의 시대로의 회귀라는 비판까지 나오니 참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