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장 인사에선 탕평 꼭 실현하길(2013.2.20.)

권력기관장 인사에선 탕평 꼭 실현하길(2013.2.20.)

박근혜 정부 첫 내각과 청와대 수석 인선 후 '성시경' 인사라는 조어가 등장했다. 성균관대ㆍ고시ㆍ경기고 출신이 대거 등용된 것을 두고 빗대 만든 말이다. 5년 전 이명박 정부 첫 인사 후 '고소영(고려대ㆍ소망교회ㆍ영남 출신)' 내각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것과 비슷하다.  성균관대 출신은 두 핵심인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와 허태열 비서실장 내정자를 비롯해 청와대와 내각 30명 가운데 7명에 이른다. 역대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현상이다. 주요 자리에 특정 학교 출신 편중을 지적하는 것은 내각이나 수석 간에 원활한 업무 협조도 중요하지만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독(毒)이 돼 버린 선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인사에서 만고불변의 원칙은 적재적소(適材適所)일 것이다. 자질이나 경력을 따져 기용하겠지만 지역이나 성별, 세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게 정치 현실이다. 특히 지난 대선처럼 투표 성향이 지역으로 갈릴 땐 더욱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승리 직후 자신에 대한 찬반을 떠나 고루 등용하겠다고 말했다. 대탕평과 대통합을 강조했다. 그러나 17개 부처와 청와대 조직을 발표한 것을 보면 탕평책과 거리가 멀다. 영남 출신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을 영남으로 다 채운 건 전례가 없었다. 대선 때 민주당 지지가 높았던 호남 출신을 거의 제외했고, 강원ㆍ제주 출신은 전무했다. 여성 발탁도 많지 않았다.  '성시경'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선 박 당선인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박 당선인은 추가로 해야 하는 이른바 권력기관 인선에서 이런 지적을 수용해 탕평을 제대로 실현하기 바란다. 감사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 임기를 정해 놓은 자리 외에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권력기관 수장 인사가 남아 있다. 이들 실세 권력기관에 소외된 지역 출신 인물을 앉히는 인선을 하면 국민은 대탕평의 진정성을 인정해줄 것이다. 기관장만이 아니라 실무 간부나 중하위 직책에도 탕평책을 펼쳐야 하는 곳이 바로 이런 권력기관들임을 우리는 본란을 통해 누차 강조한 바 있다. 과거엔 호남 출신을 총리로 내세우거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에 마지못해 떼주는 듯 기용해 되레 해당 지역에서 반감을 산 적도 있다. 정부 부처와 청와대 인사 외에 권력기관 인사에서 지역별 세대별 성별 배려를 통해 탕평 의지를 최대한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