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일단 시켜본 뒤 성과로 평가하자(2013.2.22.)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복수 국적, CIA와 관계 등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한쪽에선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외국 국적자라도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옹호한다. 다른 쪽에선 미국 국적 보유자인 김 후보가 기술 보안과 정보 보호를 담당할 장관으로 적격이겠느냐고 회의론을 편다. 김 후보는 15세 때 아버지를 따라 이민갔다. IT 벤처기업 유리시스템스를 키운 뒤 10억달러에 팔아 30대 후반에 미국 내 400대 부자에 올랐다. 외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노벨상 수상자 13명을 배출한 벨연구소 사장으로 영입돼 좌초 위기에 몰렸던 연구소를 회생시켰다. 미국 국민으로 살며 해군으로 복무했고 업무 때문에 CIA 비상근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번에 조국에서 일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기꺼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필요하다면 미국 국적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미 국가공무원법을 고쳐 국가 안보나 누설 시 국익을 해할 보안ㆍ기밀에 관한 분야가 아닌 한 복수 국적자나 외국인도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으니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2002 월드컵 축구 때 한국을 4강에 올려 놓은 네덜란드인 거스 히딩크 감독에게서 이미 순혈주의 타파의 성공 사례도 확인했다. 영국은 마크 카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영란은행 총재에 발탁했다. 대한민국이 김 후보자에게 요청한 역할은 기초과학과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신성장동력을 찾고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이 이젠 선두를 쫓아가는 '패스트 폴로어'를 벗어나 시장을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 발돋움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라는 것이다. 나아가 국가 미래 비전과 먹을거리를 찾는 데 기여해 달라는 것이다. 김 후보자를 놓고 혹시 한ㆍ미 간 이해 충돌 때 한국 국익을 대변할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일이라고 본다. 복수 국적 문제나 CIA와 관계 등은 부수적인 시비 대상이다. 기업 활동으로 신화를 쌓은 그의 능력을 빌리자는 것임을 분명히 하자. 더 이상 논란을 접고 일단 일을 맡겨 보자. 그런 뒤 성과를 따져보고 평가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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