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알펜시아ㆍ인천 재정파탄도 파헤쳐야(2013.2.16.)

변협, 알펜시아ㆍ인천 재정파탄도 파헤쳐야(2013.2.16.)

대한변협이 서울시 '세빛둥둥섬' 조성 사업을 대표적인 지자체 세금 낭비 사례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용인시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변협은 비슷하게 지자체 재정을 파탄낸 태백 오투리조트, 평창 알펜시아도 추가로 따져볼 계획이라고 한다.  변협이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제외한 공익적 사안에 대해 직접 수사를 의뢰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8월 '지자체 세금낭비조사특위'를 구성했는데 조사를 한 뒤 지방자치법 제16조 등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에 나선 것이다. 조사특위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박영수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아 나선 만큼 공신력도 충분했다.  세빛둥둥섬은 사업비 1390억원을 투자하고도 아직 개장조차 못한 명백한 실패 사례인 데다 서울시라는 점에서 첫 대상이 됐다. 시의회 동의 절차 미이행, 총사업비 변경 승인 등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롯해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해보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다. 용인 경전철은 10년간 1조32억원을 투입해 완공해 놓고도 3년째 개통조차 못하고 있다. 용인시는 법정 다툼 끝에 시행자에게 손해배상금 7787억원을 물어줘야 하고, 앞으로 30년간 추정되는 적자 2조5000억원도 부담해야 한다니 한심하다.  동계올림픽 시설로 조성한 알펜시아리조트 때문에 강원도가 2016년까지 갚아야 할 빚은 1조215억원에 달한다. 재정자립도 30%에 못 미치는 강원도로서는 지방채 발행에 보증을 선 중앙정부 도움 없이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할 상황이다.  인천시도 세계도시축전, 월미은하레일 등 예산낭비 사업과 송도 영종 청라 등 개발사업 후폭풍이 거세 안상수 전 시장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다. 인천시 자체 부채만 3조원을 넘어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40%를 웃돈다. 산하 인천개발공사 부채는 7조원을 넘는다. 전임 단체장을 포함해 강원도와 인천시를 거덜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규명한 뒤 조치해야 한다.  민선 지자체장들은 무작정 개발사업을 벌여 성공하면 치적으로 내세우고, 실패해도 임기 후에나 재정 파탄 같은 문제가 드러나 책임 추궁을 전혀 당하지 않았다. 이런 구조가 단체장의 오판과 무리수를 유도한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해당 사업으로 직접 피해를 본 주민에게만 주민소송 자격을 인정하고, 소송 대상은 지자체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소송 내용도 공금 지출이나 재산 취득ㆍ관리처분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범위를 더 넓혀줘야 한다. 주민이나 지역 단체가 직접 지자체 예산 낭비와 개발사업 실패를 따져보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길을 더 넓혀줘야 한다. 이번에는 법률가 단체인 변협이 공익적 책임을 위해 나섰지만 지역 사정을 아는 풀뿌리 시민단체가 상시 점검한다면 더 효율적인 견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