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악행에 국제사회 응징의지 깨달아라(2013.3.8.)

北 악행에 국제사회 응징의지 깨달아라(2013.3.8.)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지난달 12일 감행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마침내 채택했다. 무기개발 자금 세탁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을 원용해 각국 정부는 물론 민간 금융회사도 이행토록 했다. 아울러 193개 유엔 회원국이 북한을 거치는 모든 화물을 의무적으로 검색토록 했다.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의심 물자의 북한 반입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이번에는 선박 검색과 금융제재 의무화로 기존의 세 차례 대북 제재 결의안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다. 2006년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에도 북한은 비명을 질렀는데 이번 조치는 선박 검열에다 중국의 70여 개 금융지점이 해당되니 더욱 목을 죌 것이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지난 1월 채택한 안보리 결의 2087호는 금융거래에 대한 회원국의 감시를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데 그쳤다.  이번 결의안에는 대북 제재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던 중국이 동의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일의 비공개 초안 회람 때 뜻을 같이했고, 전체회의 표결까지 이어졌다. 중국의 입장 변화는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악행을 저지른 북한을 계속 비호하다가는 한ㆍ중 관계는 물론 미ㆍ중 관계까지 손상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본다. 중국도 권력이양기에 체제 안정에 주력해야 할 상황에서 주변 지역 불안을 야기할 북의 핵실험을 용인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중국 내에서 북한을 버려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반북 시위까지 전개됐던 점을 중국 정부도 감안했을 것이다. 북한이 중국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로 인해 북ㆍ중 관계 균열까지 갈지 우리로서는 예의주시하고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나쁜 짓을 저지르고 난 뒤에도 막후협상을 통해 일종의 보상을 챙기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번 유엔 결의안이 국제사회의 강경한 응징 의지를 잘 보여줬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 한ㆍ미 합동군사훈련, 중국 시진핑 체제로부터의 평가절하 등이 한꺼번에 겹치면 무슨 발악을 할지 모른다. 강경파인 김영철이 직접 서울ㆍ워싱턴 불바다 운운한 데다 최근 동ㆍ서해 일대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단거리 미사일 발사 조짐도 있다. 새 정부의 안보라인은 진용을 갖춰 조속히 가동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